【 청년일보 】 앞으로는 미성년자들의 법적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투법(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의했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잦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 청년일보 】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2030년 탄소배출 수치가 명기되지 않는 등 아쉬운 모습도 보였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대응특위를 가동하는 내용과 정의로운 원칙 등을 골자로 한다. 기후대응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24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 “2030년 50% 감축 목표 수치를 대안에 명기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가 국제기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강 의원이 끝까지 명기를 요구한 2030년 탄소배출 수치는 정부와 민주당이 명기를 반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중국도 2060 순배출 제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EU는 2030년에 2010년 대비 45%가 아닌 55% 감축을 약속하고 나섰다"라며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부끄럽다며, 탄소감축은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단계에 들어섰기에 정부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별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 '선별 지원'을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남는 재원을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1일 밤늦게까지 이 같은 절충안을 토대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통신비 선별 지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는 급물살을 타고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쟁점이 남아 있으나 여야 간사 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원금은 2만원은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17∼34세 및 5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면 필요 재원이 6600억원으로 줄며 2600억원가량이 남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
【 청년일보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했다.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 심사까지 본회의 회부 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번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전망이다. 본회의는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늦은 오후 열릴 것으로 추측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는 29일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지난 28일 열린 사전 협상이 순조로웠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회동에서 최종 합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종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여야 협상안도 통합당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11대 7로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금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19일 오후로 예정됐던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 시국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원 구성에)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경제·방역 등 3중 위기 속에서 걱정이 큰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여야의 합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이다. 국민과 괴리된 국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다음 본회의 일정을 구체화 하지는 않았다. 한 수석은 "박 의장이 여야 모두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 대로 11대 7로 배분하고,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야가 나눠 맡는 걸로) 분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칩거에 들어가면서 여야 원 구성 협상은
【 청년일보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철저한 대비로 건전한 암호화폐 산업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하며 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가상자산 용어 통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 공포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단,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것은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에 VASP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캐셔레스트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으며, 지난 2018년 잉카인터넷과의 MOU를 통해 거래소 보안
【 청년일보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