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가 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을 분석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21.3%가 적자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다는 뜻으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적자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임시 근로자(20.3%), 일용 근로자(18.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 상용 근로자(1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적자 비율은 2019년(28.4%), 2020년(27.7%), 작년(25.7%)에도 올해보다 높았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중 12.3%는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의 하위 10%에 속했다. 임시 근로자(12.4%) 다음으로 1분위 비중이 컸다. 가구소득이 1∼3분위(하위 30%)인 가구의 비중은 임시 근로자(55.5%), 일용 근로자(50.6%), 고용
【 청년일보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
【 청년일보 】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조치와 방역에 참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전례없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매출 하락이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 처럼, 추후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지원에 대한 안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다 가게 운영을 중단한 50대 식당 업주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식당 안에서 A(56)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식당 폐쇄회로(CC)TV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A씨가 쓰러져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식당에 직접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식당 업주 겸 주방장인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찾는 손님이 없자 지난 2일부터 장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씨의 옆에서 빈 소주병 3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식당 CCTV에도 A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 CCTV를 보면 지난 12일 새벽 A씨가 스스로 쓰러지는 모습이 나온다"며 "범죄혐의점이 없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소득이 줄면서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모두 '투잡'(두가지 일)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13.5%가 이미 투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5.7%는 투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49.2%)이 이미 부업을 하거나 의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10명 중 5명 꼴인 47.4%가, 직장인은 10명 중 2명인 22.1%가 이미 투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자영업자는 21.1%, 직장인은 44.7%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투잡 중인 응답자는 40대(20.8%)가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18.5%), 30대(17.5%), 20대(10.7%)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이 투잡을 하는 이유는 단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다. 응답자 45.1%가 코로나 여파로 본업 소득이 줄어서 투잡을 한다고 밝혔다. 부가 수익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35.4%였다. 본업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한
【 청년일보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빠른 시일 내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던 중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 수석에 의하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인(7만5000명)을 시작으로 연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63만명)를 거쳐 내년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680만명)로 점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 전,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가입 기반을 만든다. 이를 위해 소득과 징수체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사회 안전망과 관련,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면서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브리핑에서 알렸다. 김 수석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 안에서 진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목적은 공공보건 증진"이라면서 "
【 청년일보 】 애큐온캐피탈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5%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주택담보대출은 최저 연 5.4%의 합리적인 금리로 KB시세의 최대 100%까지(최소 2000만원 이상) 넉넉한 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 수도권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우량사업자에겐 최저금리 5.4%에 만기일시상환방식을 적용해 월 상환액 부담을 낮췄다.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절차가 빠르면 1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는 현재의 고금리 사업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저금리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담보 대상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그리고 KB부동산과 부동산테크 및 부동산뱅크 등에 등재돼 시세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및 대단지 빌라를 포함한다. 애큐온캐피탈 Retail금융부문 김희상 부문장은 "기존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앞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제2금융권 대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없이 제공하는 긴급자금 대출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55억원이 집행됐다. 이 대출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03억원이 대출된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순부터 긴급자금 대출을 찾는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애초 500억원을 공급하려 했으나 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렸다. 새마을금고의 일반대출 금리는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은행, 시중은행에서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1.5%) 긴급자금 대출보다 훨씬 금리가 비싸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자금 대출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 당장 급한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다급한 소상공인들이 비싼 금리에 상관없이 새마을금고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한 이들도 늘어났다. 원리금 상환유예를 받은 대출액 규모는 지난달 10일 현재 649억원에서 이달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서 심사·발급,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오는 6일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간편보증 업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역신보의 보증서 심사·발급을 대행하고, 고객 제출서류를 최대 10여개에서 4개로 축소한다. 또, 현장실사를 생략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채널 확대를 통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은행장은 "4월초 보증업무 위탁을 앞두고 초기 쏠림에 대비해 생년에 따른 홀짝제와 신청 예약제를 도입하고, 본부 직원 368명 영업점 추가 배치 등의 대책을 통해 절박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환인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자금'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은 기존에 받은 대출금에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긴급자금에 대한 신청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0억원 규모로 준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에 무려 1만2000여건이 신청됐다. 특히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3만 8000여건, 금액으로는 1조8900여억원의 자금 신청과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1800여건, 약 720여억원의 융자 및 보증 지원이 이뤄졌으며, 음식업 분야가 약 38%로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소매업과 여행 및 운수업이 각각 28%와 10% 등의 순이었다. 당초 200억원의 지원금이 책정된 소상공인시장지원공단에는 단 하루 만에 신청된 금액이 9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 청년일보 】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대출이 올해 들어 20% 늘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개인사업자·집단대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8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67조4천억원) 대비 13조7000억원(20.3%) 늘어난 수치다. 대출 증가율 20%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016년(연간 기준) 48.1%, 2017년 61.7%, 2018년 38.5%에 비하면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라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9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302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7조3천억원(2.3%) 줄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및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둔화하다 9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이 여파로 9월 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에 이어 다섯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다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014년 26.8%에서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다.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순위는 지난 5년간 5위로 변함이 없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영업자가 많았지만, 비중은 10.3%에 불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