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공탁금 보관 은행들이 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의 산정방식을 대폭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금이 은행에 유리하게 과소 산정됐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연금 증가액이 전년도 출연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법원이 여전히 은행권의 사정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초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2887호)’을 일부개정해 공포·시행했다. 공탁금 보관은행이 법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산정방식 변경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액(유가증권‧물품 등)을 말한다. 2018년말 기준 전국 법원 공탁금 규모는 약 8조 9300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이러한 거액의 공탁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법 제3조에 의거 별도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해 맡겨놓고 있다. 이 때 공탁금 보관은행은 이 돈을 굴려 수익을 내는데, 이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 및 포괄이윤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출
【 청년일보 】 최근 10년여간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총 108억 달러 규모의 출자·출연금을 낸 반면 정부는 7억9000만 달러를 납입해 한국은행의 납입 비중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여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한 금액은 약 10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부 출자는 전혀 없었고, 출연금만 한국은행 출자·출연금의 6.8% 수준인 7억9405만4000달러를 납입했을 뿐이다.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금을 내면 IMF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0.08%, 2015년 0.07%, 2016년 2.05%, 2017년 0.10%, 2018년 0.09%, 2019년 1∼9월 0.05%(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납액 중 출자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회계상 한국은행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