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채용비리' 상흔 남긴 부산은행...20년만에 부산 시금고 독점 '상실위기'
예산 규모 약 14조원에 달하는 부산광역시의 ‘제1금고’ 자리를 놓고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왔던 BNK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과 ‘제2금고’를 맡아 온 KB국민은행간 경쟁이 예상돼 주목.
그 동안 부산은행은 부산시의 금고지정 관련 규칙(금고지정 신청 은행이 제1금고와 제2금고를 동시에 지원 불가)의 수혜를 받아 무려 20년 가까이 제1금고를 독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산시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올해부터는 여타 시중은행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지난 2012년 시금고 선정 대가로 부산시 담당 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 등의 ‘채용비리’ 정황이 2018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특정 은행의 시금고 독점에 대한 폐해와 부산은행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
17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시금고를 선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 등 총 64곳이다. 이 중 예산 규모(올해 기준, 추경 제외)가 상대적으로 큰 광역단체는 부산(13조 7800억원), 전남(9조 3000억원), 광주(6조 1400억원) 등 3곳이다. 이들 3곳 모두 복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응 상태로, 제1금고를 맡는 은행이 총 예산의 80~90% 이상을 관리.
현재 KB국민은행은 제1금고는 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담당하는 전남을 제외한 부산시와 광주시의 제2금고를 담당, 관리.
부산시와 광주시의 제1금고는 각 지역의 거점 지방은행들인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수 십년 넘게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수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않다.
[본문참조]
◆ 3월 취업자 19만5천명 감소···'코로나19' 확산 고용 위기 현실화
3월 취업자 수가 10년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한 경우가 늘면서 지난달 일시휴직자 수가 폭증.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6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천명 감소.
이 같은 감소폭은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49만2천명 증가)까지만 해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고용 시장이 결국 고용 위기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 고용 사정도 심각.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휴직자 수가 폭증.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총 160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6만명(363.4%)이나 증가했다. 1983년 7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폭.
15세 이상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해 같은 달 기준 2013년(58.7%)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4%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65.2%)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 IMF “올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위축...취약국 지원 절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에 추가 공여를 회원국들에 촉구.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에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
이어 “IMF가 위기 대응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위기 전개 양상에 따라 과거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추가 수단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해.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는 긴급대출제도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금융제도(RFI)·신속신용제도(RCF) 연간 대출 한도 2배 상향, 건전한 기초여건 국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최빈국·취약국 부채경감 등을 말한다.
IMFC는 특히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 공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명···총 1만635명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635명으로 집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2명 증가했다고 밝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일부터 20∼30명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 16일 22명에 이어 닷새째 20명대에 그쳐.
이날 신규 확진자 22명 중 14명은 해외 유입 사례.
검역에서 11명이 확인됐고, 지역사회에서 입국자 관련 확진 사례 3명이 추가로 파악.
지역 발생 8명 중 4명은 경북에서 나왔다. 대구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다. 경북 예천에서는 이달 9일 40대 여성과 그 가족 3명,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3∼4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34명으로 증가.
수도권에서도 4명이 추가됐다. 서울에서 2명, 경기에서 1명, 인천에서 1명이 추가.
이밖에 지역 신규 확진자는 광주 2명(해외유입), 대전 1명 등이다. 이외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230명이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1명 늘었다.
완치해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전날 72명이 늘어 총 7천829명이 됐다.
◆ 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지원...'범정부 실무추진단' 출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실무추진단'이 17일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합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진단의 역할을 의논.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학‧연‧병 합동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해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실무추진단은 관계부처 장·차관으로 구성된 회의체인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의 업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와 임상·인허가를 지원.
추진단 공동단장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맡았다.
추진단은 내부에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산·학·연·병·정 관계자가 각 분과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각 분과별로 매주 논의하고 세부 의제를 발굴한 후, 총괄분과에서 이를 다시 논의.
이날 첫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물품·기기 수급상황을 공유.
앞으로 추진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로드맵'을 마련해 범정부 지원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
로드맵에는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상용화를 위한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담을 예정.
아울러,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기업에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 EBS 온라인클래스 또 먹통..."SNS 계정으로 로그인 안돼"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초·중·고생 약 400만 명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한지 이틀째인 17일 학습관리시스템 가운데 하나인 EBS 온라인클래스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해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날 오전 10시 네이버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계정으로 E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려는 경우 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 중.
EBS 계정으로 사용하면 로그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온라인클래스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EBS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야.
한편, 전례 없이 많은 학생이 원격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개학 이후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장애가 연이어 발생.
◆ 中, 1분기 성장률 -6.8%…코로나19 충격에 '사상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로 전분기의 6.0%보다 12%포인트 이상 떨어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 속에서 근래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속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급전직하.
작년 1∼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4%, 6.2%, 6.0%, 6.0%를 기록했다.
◆ 수억 뒷돈 조현범 1심...집행유예 선고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사실상 업무 편의도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또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혀.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조 대표는 법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 민주노총, 코로나19로 '쉬운해고' 안 된다...경제단체 수장들 만남엔 '글쎄'
민주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 우려가 급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민주노총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고금지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대 핵심 의제를 정부에 제안.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위축되고 있는 고용 현실을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사업계획을 발표.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처럼 돼 영세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
김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들은 항공, 관광, 요식업에서 시작되고 있는 고용대란이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이야기 한다"며 "수출길이 막혀있는 제조업으로 확산될 경우 끔찍했던 제2의 IMF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언급.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정부에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
그는 "민주노총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상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의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문참조]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