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대주주요건 완화 추진에 성난 민심들 …코너에 몰린 정부

 

대주주 3억 완화 발표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청원만 5개가 제기됐으며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동의인 수는 14만 2천명을 넘어섰다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를 지탱해온 동학개미에게만 자행되는 ‘내수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주식 한 종목 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일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미리 예고된 사안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 3억 완화 기준을 직계존비속 합산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바꿨다고.

 

거센 반발에 기재부가 한 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난 5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같은 기준 해당 게시글에는 11만85명이 동의한 상태.

 

청원인은 어려운 실물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의 주식 시장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라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지적.

 

청원인은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

 

비슷한 취지의 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다른 청원인이 올린 ‘대주주양도세 폐지 또는 현행 10억원 유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에는 같은 기준으로 2만5648명이 동의한 상태.

 

해당 청원인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상을 3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빚투개미는 대학살당한다”라고 우려. [본문참조]

 

◆ "병역문제가 관건 "…빅히트 기업상장에 주목한 외신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의 코스피 상장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신들이 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와 매출 편중 문제 여기에 한국의 연예산업 자체에 내포돼  있는 잠재적 위험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고.

 

미국 CNN은 지난 15일 빅히트의 성공적인 기업상장 소식과 함께 이 회사가 그동안 K-팝 산업을 이끈 JYP, SM, YG 등 3개 기획사보다 규모면에서는 작으나, BTS가 전대미문의 흥행과 성공가도에 오르면서 부를 얻게 됐다고 평가.

 

다만 CNN은 빅히트가 견인한 매출 중 BTS의 비중이 약 90%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는 한계와 그룹 멤버들의 군 복무문제로 큰 단절기를 곧 맞게 될 것이란 전망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BTS 열풍이 K-팝 기업공개(IPO) 흥행을 만들다는 제목의 기사로 15일 빅히트 주식 거래 첫날의 시초가가 공모가의 배로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매체는 "빅히트의 기업가치가 85억달러(약 9조7천억)에 이르게 됐다"면서 기업가치가 150억달러(17조2천억원)로 추산되는 미국 대형음반사 워너뮤직 등과도 비교해 눈길.

 

경제전문 CNBC방송은 "BTS 소속사가 열기가 뜨거운 기업공개 시장에 강렬히 데뷔했다"며 빅히트의 기업상장 소식을 전하면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를 거쳐 빅히트로 이어진 최근 '공모주 열풍'을 소개함.

 

그러면서 빅뱅 멤버 승리의 도박,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가 크게 타격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연예 산업 자체에 내포돼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거론했다. [본문참조]

 

◆ SK텔레콤-우버 조인트벤처 설립… "모빌리티 혁신 추진"

 

국내 운전자 75%가 사용하는 'T맵'이 내비를 넘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모빌리티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우버 테크놀로지와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공동 추진한다고.

 

SK텔레콤은 15일 오후 이사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모빌리티 전문 기업 설립을 의결.

 

모빌리티 산업은 ICT를 통해 사람의 이동·물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 전반을 뜻하며 미래 사회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고.

 

SKT는 T맵 플랫폼, T맵 택시 사업 등을 추진해온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할해 연내 '티맵모빌리티 주식회사(가칭)'를 설립. 임시 주주총회는 11월 26일이며 분할 기일은 12월 29일.

 

전문 기업은 독립적인 경영으로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내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차세대 서비스 개발/제공과 국내외 다양한 유력업체와 협력,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며 시장을 선점할 계획.

 

◆ 현대차, 중국 소비자 만족도조사 정비 부문 7년 연속 1위

 

현대자동차가 중국 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정비 서비스 부문 7년 연속 1위에 오르면서 고객 만족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았다고.

 

현대차의 중국 합자법인 베이징현대는 중국질량협회가 발표하는 ‘2020 자동차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와 함께 정비 서비스 만족도 공동 1위에 올랐다고 함.

 

정비 서비스 부문에서 베이징현대는 2014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중국 정부 산하의 소비자품질 검사기관인 중국질량협회는 매년 자동차, 철강, 기계 등의 부문에서 고객 방문 면담 방식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차량 구매 1~3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태도·서비스 효율· 서비스 품질·딜러 시설 및 환경·서비스 비용 등 정비 서비스와 관련된 5개 부문 41개 항목에 대한 설문이 이뤄졌다고.

 

올해는 50개 브랜드의 180개 차종을 대상으로 중국 주요 70개 도시에서 진행.

 

베이징현대는 지난 8월 중국의 소비자 보호 기관인 중국질량만리행촉진회에서 발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우수 정비 기업상을 받음.

 

◆ 17일 만에 50명 아래...코로나19 신규 47명·지역발생 41명

 

1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 아래로 하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발생 41명, 해외유입 6명 등 47명 늘어 누적 2만5천35명이라고.

 

특히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9일(38명) 이후 17일 만으로,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거치면서 이달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집단감염 영향으로 95명까지 급증했지만, 하루 새 40명 초반대로 떨어졌다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7명, 경기 15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이 36명.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전과 전북이 각 2명, 충남이 1명.

 

◆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태한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시.

 

회사 측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혐의액은 47억1261만5천원.

 

검찰은 지난 12일 이같이 공소를 제기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날 이날 공소장을 수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검찰의 이번 기소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사장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포함된 내용을 다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

 

◆ [2020 국감] 김현미 장관 “전세시장 안정에 일정 시간 걸릴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느 정도 되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라고 질의하자 이 같이 말함.

 

그는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한 5개월가량 불안정했다면서 지금은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진 일정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하기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함.

 

김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대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즉답을 피함.

 

◆ [2020 국감]與野,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리 부실 '질타'

 

NH투자증권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음.

여야는 모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의 펀드 상품 판매 결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

 

다만 야당은 상품 판매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전체적인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의 상품 판매 과정을 세세히 물어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넘긴 적이 있다고 언급.

정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말한 경영진이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돼 있다와 다른 답변을 한 것. 정 사장은 다만 자신의 업무 특성상 자산운용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덧붙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옵티머스 관계자와 만난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이 상품승인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 상품을 고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같아서 견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함.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힘.

 

◆ [2020 국감] 박홍근 "한국은행, 은행들 사업 다각화 적극 관리해야"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16일 이번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환매중단 사태는 고객의 피해는 물론 은행들의 향후 사업 다각화도 위축시켜 사모펀드 신규수탁을 중단하고 있다고 진단.

 

이어 한국은행은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금융당국과 협조해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함.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