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정부가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제도의 대상을 공공 주도 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그간 공언한 '주택 250만호+α'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차가 5년 사이 3억2천만원대에서 7억원 수준으로 벌어진데 이어 전세 가격의 차이도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다. 해당 사업은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개통될 전망이다.

 

◆'주택 250만호+α' 달성 사활..."민간에 '통합심의' 확대"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그간 공언한 '주택 250만호+α'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제도의 대상을 공공 주도 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확대할 전망.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하반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 중.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만 통합심의가 적용되며, 민간 정비사업은 통합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함과 함께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 중.. 

 

한편 서울시는 시 조례 개정으로는 부지면적 5만㎡ 미만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돼 국토부에 부지면적 5만㎡ 이상 신통기획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는 8월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촉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으로의 통합심의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만간 법 개정을 추진할 전망.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8∼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4∼5개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신통기획 사업에 한정할지, 그 외의 모든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전망.

 

◆서울 강남·강북 중형아파트값 격차 '7억원'..."5년새 격차 확대"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차가 5년 사이 7억원 수준으로 벌어진데 이어 전세 가격의 차이도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8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한강 이남 11개구와 이북 14개구의 중형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 평균 매매가는 각각 9억391만원, 5억7천872만원으로 그 격차는 3억2천499만원 수준.

 

그러나 지난달에 이르러 두 지역 중형아파트 매매가의 격차는 각각 18억9천970만원, 11억9천893만원으로 올라 5년 사이 7억77만원으로 증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적은 상황이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북은 상대적으로 이 같은 현상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에서도 한강을 두고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울러 같은 기간 매매뿐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가격이 2배 이상 벌어져.

 

5년 전인 2017년 5월 한강 이남과 이북의 중형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각각 4억9천919만원과 4억744만원으로 불과 9천175만원 차이.

 

하지만 지난달에는 한강 이남 9억3천233만원, 한강 이북 6억3천386만원으로 집계돼 두 지역의 중형 아파트 전셋값 격차가 5년전에 비해 약 2.5배 상승한 2억9천847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확대. 

 

◆7호선 청라 연장선 이달 공사 착수..."2027년 개통"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혀.

 

인천시는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교통 협의·가스안전 영향평가·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승인 등을 받고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최종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받아 실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

 

시는 이달 중 식수 이식 등 기초 작업을 진행함과 함께 방음 펜스 등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

 

'청라 연장선 사업'은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7km 구간을 연장하고 7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조5천739억원 규모. 청라 연장선은 2027년 12월 개통될 전망.

 

 

◆국토부, 고양은평선·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 추진

 

국토부는 8일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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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은평선은 서울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4천100억원 규모. 당국은 서울도시철도 3호선과 6호선, GTX-A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과 고양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이와 함께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강동구 둔촌동과 강일동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사업의 연장선으로, 강동구에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총 사업비 2조1천32억원)를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

 

국토부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이 건설되면 남양주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의중앙선·경춘선·GTX-B·진접선과의 환승 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해 시행하고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뒤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을 통해 교통 수요 예측, 적정 시설 규모 산출, 노선 선정, 건설·운영 계획 수립 등에 나설 계획.

 

◆광주시, '관리 메뉴얼' 제작..."아이파크 붕괴사고 재현방지"

 

광주시가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행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 현장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할 예정.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실 공사 척결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 15일부터 진행한 긴급 현장조사단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이 9일 종료될 예정.

 

시, 자치구, 국토 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202곳을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벌여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완료된 현장을 제외한 140곳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품질관리 계획 이행, 감리원 배치 등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상당수 적발. 해당 자치구에서는 중요 위반 사항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

 

아울러 광주시는 지적 사례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 관리 매뉴얼,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자치구와 현장에 배포할 예정.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