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척 김모씨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소식이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온라인 카지노를 국내 송출하는 방식으로 올린 수익금을 통해 김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 건물 내에 있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라임 사태' 핵심 김영홍 조력자 국내 입국‥.경찰, 출국금지 조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받는 친척 김모씨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출국금지 조치.

 

지난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달 6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 이후 출국 기록이 없자 경찰은 그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재 파악.

 

김씨는 필리핀 현지서 온라인 카지노를 국내 송출하는 방식으로 올린 수익금을 통해 김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댔다는 혐의 받아.

 

지난 4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 하지만 김씨는 고발 당시 필리핀으로 나가 있던 상태.

 

경찰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해외 도피 중인 김 회장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한편, 총 1조6000억원대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및 관련 회사 15개사를 이용해 라임 자금 30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받아.

 

◆"딸 납치했다"며 거짓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法, 1심 실형 선고

 

법원이 “딸을 납치했다"며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가로챈 30대에게 1심 실형 선고.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서씨는 지난 2020년 7월 딸이 있는 A씨에게 "딸을 성폭행하고 납치해 데리고 있다. 딸을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서 전달하라"고 협박.

 

서씨는 실제로는 A씨의 딸을 납치하지 않지 않았지만, 거짓말에 속은 A씨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나 직접 현금 200만원 건네.

 

판사는 서씨의 나이와 성행, 범행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했다고 설명.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당부.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한 바 있어.

 

그간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 요구해와.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

 

◆'故 이예람 특검' 공식 출범…”진상 규명 최선 다할 것”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 열고 7일 공식 출범.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 수사기관의 수사 뒤 모두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지만, 여전히 부실 수사와 은폐 등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포부 전해.

 

한편,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

 

 

◆현역 최고령 MC 송해, 향년 95세 나이로 별세

 

현역 최고령 MC인 송해(본명 송복희)가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

 

지난 8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송해는 서울 강남 자택에서 세상 떠나. 송해 측은 "식사를 하러 오실 시간이 지나서 인근에 사는 딸이 자택에 가보니 쓰러져 계셨다"고 전해.

 

송해는 올해 들어 1월과 지난달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해.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로 KBS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 하차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제작진과 스튜디오 녹화로 방송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前 대통령, 건강문제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 반복해와.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 화재…7명 사망·46명 부상

 

지난 9일 대구시 수성수 범어동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해 7명 숨져.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 55분경 수성구 범어동의 한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접수.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쪽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

 

소방당국은 차량 64대와 인원 160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진화하는데 성공.

 

사무실 수색 결과 직원 6명과 방화 용의자 1명 등 7명이 사망했으며 46명의 연기흡입자가 발생.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재개발 관련 내용을 의뢰한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유죄 확정, 1심서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 벌금형 내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조국, 가세연에 일부 승소…法 “50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 출연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겐 총 1000만원, 딸 조씨에게는 3000만원, 아들 조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檢, 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징역 20년 구형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이모(34)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부 오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취약한 만 3세 아동을 스트레스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마무리 짓고 이달 15일 선고하기로 해.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 받아.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