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여러 추가 혜택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전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9년간 회사자금 7억6천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년가량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5억 대출"...법카에 법인차 사용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여러 추가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 공개.

 

검찰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 씨에게 아들 곽 씨가 화천대유에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로 달마다 백만 원씩, 모두 5100만원을 사용했다며, 다른 직원에게도 법인카드를 주었는지 질문.

 

김 씨는 필요한 사람은 법인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도, 임원 외에 평사원이 법인카드를 받은 일은 없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받아.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박찬주 전 대장 아내 벌금형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아.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전모(63)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 선고.

 

전씨는 지난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공관병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무죄 선고.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

 

◆9년간 회삿돈 7억6000여만원 빼돌린 40대 경리…징역 2년 선고

 

9년간 회사자금 7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40대 경리 직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2년 선고.

 

앞서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년가량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2011년 3월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4개월 된 시점부터 범행했으며 빼돌린 회사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써.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그러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 회사에 3억7천만원을 갚았지만 완전하게 합의하지는 못했다"면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져.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밝혀.

 

앞서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여권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제주 앞바다에 빠져있던 승용차서 40대 여성 시신 발견

 

제주 항구에 추락해 있던 차량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 수사.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바다에 차가 빠져있다는 신고 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은 바다에 빠져 있던 차 안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에 안치.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제주로 이주해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계획.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