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카드사·PG업계간 수수료 갈등 숙제가 풀렸다는 소식이다. 6일 양측은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안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결제 중단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대폭 손질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다. 데이터 미보유 기업도 데이터 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이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는 약 57억원이다. 

 

보험업계 현안으로는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신한EZ손해보험이 신한금융 가족으로 공식 편입됐다는 뉴스가 있다.
 

경기 급랭 우려로 한국 국채금리가 하락세다. 특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빚어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손질...금융+이종산업 데이터 활용 길 닦아

 

6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됨. 금융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활성화하고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 금융업·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에 신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주요 개정 내용 중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에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점이 우선 눈길.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맡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업무를 양분'함.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도 도입. 향후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 활용 가능. 금융권에선 이 점을 이종산업과의 협업 강화 물꼬로 보는 기류 강해.

 

아울러 데이터 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전업 7개 카드사와 온라인쇼핑몰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PG)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안에 사실상 합의. 합의된 인상률은 당초 카드사들이 PG사들에 요구했던 수준의 약 절반으로 알려짐.

 

◆장단기 국채 금리차 역전...경기 침체 전조 우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 이런 가운데 장기 국채 위주로 내림세가 두드러짐. 결국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나타나 금융계 촉각.

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연 3.239%로 마감.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사실상 채권시장 지표물로 받아들여짐. 

2년물과 3년물 금리 역전 현상 빚어짐. 이날 2년 만기 국채 마감 금리는 연 3.269%.

 

한편, 3년물과 30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은 이미 상당 기간 지속 중.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권 설명.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인데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건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 걱정이 크다는 방증. 

 

◆신한은행, 라임 불완전 판매에...당국, 과태료 57억원 결정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일부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고, 57억원의 과태료를 물려.

 

6일 금융위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토, 징계 내용을 결정.

 

한편 금융감독원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향후 조처 예정.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 등 경징계 판단한 바 있음.

 

◆카드업계-PG사,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갈등 '해결 실마리 잡아'

 

전업 7개 카드사와 온라인쇼핑몰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PG)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안 줄다리기 곧 끝낼 듯. 현재 유력한 합의안은 당초 카드사들이 요구했던 인상률의 절반 가량에서 서로 양보하는 내용이라 함.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와 PG사들은 수수료율 논의의 기본 틀에 6일 사실상 합의. 각 카드사와 PG사들은 수수료율을 0.02~0.04% 수준에서 업체별로 다르게 결정할 듯. 이달 안에 합의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대규모 결제 중단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 있었음. 이런 최악의 국면은 이제 모면한 셈.

 

PG사는 카드사와 직접 온라인 중개 시스템 구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에 시스템 제공과 가맹점 계약을 제공함. 지금까지 PG사가 카드사와 협상을 맺고 적용해 온 가맹점 수수료율은 2.2%로, 카드사들은 물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압박해 옴. 

 

반면 PG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 상승을 빚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고 '인상 불가론' 펼쳐 왔음.

 

 

◆신한EZ손해보험, 출범식 성료...신한금융 가족으로 공식 편입

 

신한EZ손해보험이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으로 공식 편입됨. 

6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출범식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사장 등 주요 임직원이 대거 참석. 특히 조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는 의미로 신한EZ손해보험 임직원에게 직접 '신한 배지'를 달아줌.  

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신한EZ손해보험의 공식 출범은 '디지털'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연결'하고자 하는 신한금융의 새로운 노력을 의미한다"고 짚음.

 

EZ(easy·쉬운)라는 새로운 사명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그룹의 비전을 담은 것은 물론, 고객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함.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