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로는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을 촬영·공유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있다. 갭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된 40대가 잠적,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 씨가 마약에 다시 손댔다가 구속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7년간의 긴 심리 끝에 주장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이 나온 것. 원고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 씨, 또 마약 물의 

 

'고등래퍼'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 씨가 또다시 마약 문제로 구속.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공개. 

 

윤 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 구입을 인정했을 뿐더러 검사 결과도 양성 반응.

 

윤 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 있어. 

 

 

◆메르스 사망 국가 배상책임 소송, '7년만의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메르스에 걸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2일 기각 판결.

 

피고는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 정부, 대전시 서구였음.

 

이들이 약 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조기 격리 등 조치의 부재. 건양대병원 측이 메르스 확진자를 조기 격리하지 않아 기저질환이 없던 A 씨가 메르스에 감염, 사망했다고 비판.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와 추적검사 등을 미흡하게 한 점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법원은 그러나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병원과 정부의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원고들은 판결 직후 "혼란스럽다"는 말 남기고 떠나 항소 여부 등은 지켜봐야 할 듯.

 

메르스는 2015년 5월 국내에 처음 상륙한 뒤 186명이 확진, 39명이 사망하는 등 우리 사회에 충격 안김.

 

◆경찰들은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해 돌려봐도 되나요? 인권위 진정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단체 메신저 방에서 공유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과 위법한 채증 및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는 성명 내놔.

 

경찰이 지난 3월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라고 지적.

 

또한 영상을 찍고 돌려보기까지 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 특히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

 

하지만 경찰은 사적으로 돌려본 게 아니고, 증거 차원에서 정당하게 촬영, 목록에 접수됐다고 설명. 증거 목록에 늦게 등재된 것은 당사자가 많아 사건 처리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서였다고.

 

◆갭투자 형식 전세금 사기만 200여 건...'잠적 용의자' 추적 중 

 

갭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된 40대가 잠적해 논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주택보증공사가 고발한 40대 A씨에 대해 수사 착수, 사라진 B씨를 추적 중. 

 

A씨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하는 이른바 '갭 투자' 형태로 200여 건에 걸쳐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피해자들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개별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가 피해를 보는 구조. 

 

◆보행자 보호 의무 한층 강화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날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서야.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의무.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속출. 

 

경찰은 활발한 계도 활동을 벌여 시민들에게 새 법 취지 설명.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