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기사로는 강원도 춘천에 최근 문을 연 레고랜드에서 전망대 고립 사고가 일어났으나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도심지에서 대마초 재배를 시도한 일당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 엄벌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철을 맞이해 저류조 작업 중 질식 사고 위험이 높다고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 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제도.
한편,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함.
헌재는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 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석.
◆경찰, 도심 속 대마초 재배 일당에 범죄단체 혐의 철퇴
경찰이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키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 등 4명을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개.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한 혐의.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 이는 물건을 지하철 캐비넷 등에 놓고 가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로 접촉하지 않는 이점.
경찰은 A씨 등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엄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될지 판결에 시선 모아짐.
◆레고랜드 내 전망대 놀이기구 고장, 19명 고립 후 구조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타워전망대 놀이기구가 25m 높이에서 운행 중 멈춰 이용객 19명이 고립돼 있다 구조되는 사건 발생.
21일 오후 1시10분쯤 고립 사고가 발생. 이들은 모두 구조될 때까지 2시간여간 공포에 떨었다고. 소방 당국과 경찰은 사다리차를 올려 어린이 7명을 먼저 구하고 직원 2명을 포함한 성인 12명도 이어서 구조 완료.
지난 5월 5일 공식 개장한 레고랜드에서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난 건 이번이 5번째. 지난 5일에도 인기 놀이기구인 '드래곤코스터'가 멈추는 등 최근까지도 사고 빈발. 특히 드래곤코스터는 앞서도 3차례 멈춤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대구 저류조 사망에..고용부 "안전 준수" 당부
고용노동부는 21일 대구 저류조 질식 사망과 관련 유해 가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농도 확인 전에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절대 금지하라고 당부.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 사건 피해자는 작업 당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출구로 올라왔지만, 그 과정에서 쓰러져 결국 사망.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 추가로 부상.
고용부는 이런 질식재해가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 당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
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는 게 고용부 설명.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강제.
◆한동훈 사건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에선 무죄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
한편 사회적 논란과 피해자 부상 등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
정진웅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 한 장관이 전화 속 데이터를 지우려는 것으로 오해했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 몸싸움을 벌였다는 게 정 위원 주장.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