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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정지원 (中)]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재원 마련이 관건

당초 '10년에 1억원' 청년 목돈 마련...내년 하반기 출범
정부 정책 구체화 과정서 지원 기간과 규모 모두 반토막
재원 마련 성패 가를 듯...전문가 "306만명 지원, 의구심"

 

청년층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인이 핵심인 내일채움공제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청년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해온 내일채움공제 일몰과 도입을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청년 재정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자산형성"...'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中)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재원 마련이 관건

(下) 산업 생태계 여건 반영...부처간 협업도 시급 

 

 

【 청년일보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온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에 5천만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사상 최대의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는 수요 예측과 함께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되어야 한다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청년희망적금처럼  청년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중도해지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가중 등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5년에 5천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대체 뭐길래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당시 이른바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유사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이 인기를 끌었으나, 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대신 새로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연 3.5% 복리)로 1억원을 만들어 청년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규모가 모두 줄었다. 본인 납입 원금과 정부 지원금,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할 경우 5년 후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시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의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병역이행기간을 인정해 준다.

 

연령 외에도 개인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180%는 월 350만 원 수준이다. 또한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구 소득도 살펴본다.

 

청년들의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최대 6%로 산정했다. 즉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천원이 월마다 적립되며, 60개월이 모이면 4천452만원이 된다.

 

여기에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수익이 추가되는데, 이때 이자수익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청년들이 5천만원의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상품 유형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선택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질병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허용될 계획이다. 

 

◆ 청년도약계좌 성패...재원 마련이 핵심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약 3천440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6천9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으로 가입이 가능한 만 19세~34세 청년 모두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예산은 청년들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욱이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청년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권에 이자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백종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청년도약계좌가 도약하기 위한 선결조건' 보고서에서 "306만명의 인원이 정부가 감당가능한 수준이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상치의 8배가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이자비용이 수천억 원에 육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예상치인 38만명을 웃도는 290만명의 청년이 신청,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며 "행정 절차가 잘못돼 대상자임에도 가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7월에 2차 가입에 대한 희망이 컸지만, 정부가 8월에 추가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대신 공약사항인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서 만회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청년들이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납입금을 내지 못해 중도 해지, 인출 가능성 역시 크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즉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여전히 만기가 길다는 지적이다. 

 

백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의 금액을 납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중도 해지·인출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는 2년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 만에 가입자 2만여 명이 중도 해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몇 년 간 금융시장 변동성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최소 수준 이상의 금리를 가입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국가 재정은 물론, 은행권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역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매달 50만∼70만원씩 만기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있겠냐"며 "오히려 중산층 청년에만 혜택이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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