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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청년층 "세대 간 형평성 관건"

복지부,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고려한 개선

 

【 청년일보 】재정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과 관련 청년층은 '신뢰'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단체가 추천한 청년들과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 참석한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참석자들은 재정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을 자신들도 받을 수 있는지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내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국민연금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금 체계 속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제도로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청년들은 또한 연금개혁 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령대별 국민,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청년들의 기대와 우려를 기억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제1차 청년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열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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