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의 협업에 나선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광주지역 자립준비 청년들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청년일보가 선정한 청년 부문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금리인상과 함께 부동산 거래 절벽 등의 영향으로 30대 이하 주택매입 비중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청년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정부 기관의 2030 자문단 발대식 소식, 서울시의 청년자율예산 사업 중 '청년 마음건강 지원'이 우수 사업에 지정됐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자립 준비 청년 홀로서기 지원...금감원, 은행권과 협업

 

금융감독원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은행들과 함께 지원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함께 자립 지원금 1억1천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하고 자립 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지원금은 10명의 자립 준비 청년 등에 전달돼 교육, 생활 안정 및 자립 준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 세대의 책임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늘 전달드린 응원의 메시지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청년층 부동산 '영끌'도 찬바람...30대 이하 주택매입 비중 최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 등 여파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량(44만9천967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량은 10만8천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1~10월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수도권에서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경기도였다. 지난해 경기도에 집을 산 30대 이하 비중은 31.7%였지만 올해는 27.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은 32.1%에서 28.0%로 줄어들었고, 인천은 27.0%에서 22.5%로 하락했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전이다.

 

지난해 1~10월 대전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28.5%였는데 올해는 23.6%로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성동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동구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43.9%였는데 올해는 26.8%로 전년 대비 17.1%p나 하락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대출 이자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자금 마련 부담이 커져 젊은 층의 주택 매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9천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영끌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에 나선 29세 이하 청년층에서의 빚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앞서 지난 1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하거나 금융부채를 얻어서 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매한 몇 가구가 발견됐다"며 "이러한 특성이 증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29.2%에서 37.1%로 상승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작년 135.4%에서 197.9%로 크게 높아졌다.

 

다만 임 복지통계과장은 "29세 이하 가구의 경우 표본 수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업 뛰는 청년층 급증...주 52시간제 도입 후 증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평균 주업 근로시간과 부업 참가율을 비교한 결과 주업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부업 참가율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주업 근로시간은 2017년 35.7시간에서 올해 32.0시간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령대별 부업자 추이를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3분기 평균 20~30대 부업자는 2017년 7만8천명에서 2022년 10만7천명으로 37.2% 증가했고, 60대 부업자는 7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69.7% 증가했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2018년부터 주업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부업 참가율이 증가했다며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부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청년자문단 운용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청년자문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고용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9개 정부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노동부 청년보좌역(장관실 소속 별정직 6급 상당)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노동부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 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정책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 기자 출신인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달 노동부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으로 채용됐다.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민 눈높이에서 청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통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문단원은 성별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선발했다.

노무사와 직장 내 인사노무 업무 경험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도 포함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청년들의 인식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시민선정 청년자율예산 사업...'청년 마음건강 지원' 1위

 

서울시가 올 10월 실시한 온라인 시민투표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한 여러 정책사업 대상 온라인 시민 투표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1천여 명이 5개월 동안 기획·제안한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가리는 온라인 투표를 이달 2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다. 투표에는 1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투표는 1인당 3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청년 마음건강 지원(14.1%)이 최다표를 얻었다.

 

이어 원룸촌 분리배출함 설치·개선(12.3%), 서울형 도심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11.8%),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자립을 위한 퇴소 전후 원스톱 일상 교육 지원(10.5%),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9.1%) 순으로 득표율이 높았다.

 

시가 이를 토대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 조정한 내년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은 12개 사업, 총 71억원 규모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지난 10년간의 서울청정넷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서울청정넷의 발전과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아이디어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 출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천678억원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천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제시됐으나 금융위는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 청년들이 직면하는 여러 새로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위도 청년의 원활한 금융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통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천602억원을 확보했다.

 

◆청년층에 34만호...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 도입

 

정부는 대선공약과 관련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공공분양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을 도입한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 초기 자금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청년 일자리 상황 평가"...직장인 절반 "부정적"

 

직장인 두명 중 1명 이상은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이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MZ세대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기성세대가 청년층에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20∼50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5%는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은 36.7%였고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4.3%,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39.2%를 기록했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 비율은 9.8%에 그쳤다.

 

특히 부정적 전망은 정규직(49.8%)보다 비정규직(59.0%),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45.9%)보다 150만원 미만 저임금(58.1%)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와 비정규직과 상대적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일수록 불공정이 심화될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5.1%는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MZ 세대'인 20대(80.5%)와 30대(85.2%)는 '불공정한 기회'를 지적하는 응답 비율이 40대(66.3%), 50대(7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회의 불균형에 대해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악성임대인에 떼인 전세금 7824억원...피해자 4명중 3명은 2030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중 30대 이하 관련 사례는 2천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천89억원, 511건으로 집계돼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천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으로,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200명 선도 돌파했다.

 

HUG는 작년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악성임대인 203명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약 7천275억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 수준인 약 1천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미회수액이 100억원 이상인 악성임대인은 14명으로, 이 중에는 578억원(285건)의 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도 있다. 

 

특히 악성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중 30대 이하 관련 사례가 2천808건으로 전체(3천761건)의 74.7%를 차지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5천80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7천824억원)의 74.2%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4명 중 3명은 2030 세대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청년과 지역 상생 모델"…올해 청년마을 12곳 선정

 

청년들과 지역이 상생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은 청년들의 활동으로 활력을 되찾는 청년마을 12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최종 사업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등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곳은 강원 속초시·태백시·영월군, 충남 아산시·태안군, 전북 군산시, 전남 강진군, 경북 경주시·의성군·예천군, 경남 하동군·함양군 등이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공간과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살이 체험,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최대 2년 동안, 연 2억원씩 추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청년마을을 살펴보면 개성 있는 지역자원과 특색 있는 소재를 가진 청년사업이 집중 발굴됐다.

근대문화가 살아있는 전북 군산시는 양조장이 있던 말랭이 마을에 청년이 주도하는 '술 익는 마을을 만들고,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과 충남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정원에는 예술가 청년들이 머물며 세계적인 '축제 마을'을 계획 중이다.

강원 태백시와 경남 하동군의 청년마을은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정보통신 기술(IT)과 접목시켜 기록으로 남기고 지역살이 경험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 예천군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함께 주민들이 휴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의성군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상품을 개발한다.

충남 아산시는 도고온천을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과 도시와 지역에 모두 거점을 둔 복수거점 생활(듀얼라이프)의 중심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을을 비롯해 지난 2018년부터 조성된 전국 15개 청년마을이 다함께 참여하는 합동 발대식을 오는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마을 조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