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2년 금융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년간 증가한 시중 유동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국내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이 올해 5조원을 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매우 유력해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올해 9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보증채무 2천50억원을 갚는 대신 회생 신청에 돌입한다는 김진태 도시사의 발표로 채권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는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등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초 정권 교체와 함께 윤 정부 1기를 이끌어갈 금융당국 수장으로 김주현 전 여신금융협회장과 검사출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올해 말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까지 상승한 가운데 이와 연동한 은행권의 여신 금리도 치솟으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곤두박질 쳤다.

 

◆ 인플레 방어 총력...각국 중앙은행 긴축모드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하강과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미국 연준은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를 한번에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4.25∼4.50% 끌어올렸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인상하면서 지난 2016년 3월 이후 6년째 이어져 온 기준금리 제로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현재 ECB의 기준금리는 2.5% 수준이다. 아울러 영국 중앙은행(BOE) 역시 작년 12월 금리인상을 시작, 9차례 연속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연 3.50%까지 인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대로 올려놓은 이후 꾸준히 인상 기조를 나타내면서 5·7·8·10·11월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 중 7월과 10월에는 유례없는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 수준이다.

 

이 같은 세계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9.1%까지 올랐으며,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에 연 11.1%로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더욱이 연준 위원들이 개인 의견을 표시하는 점도표로 나타난 내년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5.00~5.25% 수준으로, 내년에도 기준금리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 금리인상에 실적 '훨훨'...국내 은행 순이익 '사상최대'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올 3분기까지 주요 4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이 4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은행권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매년 '리딩금융' 타이틀을 놓고 경쟁중인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올 3분기에만 각각 4조3천154억원과 4조279억원을 시현. 4분기 실적을 합칠 경우 양사 모두 '5조 클럽'에 무난히 가입할 것으로 전망이다.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3분기 1조1천219억원을 포함한 누적 연결당기순이익 2조8천494억원을 달성했으며, 우리금융지주 역시 기업대출 중심의 대출 성장에 따라 같은 기간 2조6천617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올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순이익 약 2조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상회했다.

 

다만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비이자이익은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위탁중개수수료 등 수수료 이익의 감소 및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유가증권 운용이익 감소 등이 겹치면서 감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은행의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펴낸 내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은행권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 "말 한 마디에"...레고랜드發 채권시장 경색 심화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내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2천50억원을 대신 갚는 대신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촉발했다.

 

강원도는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천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선 바 있다.

 

이후 김 지사는 강원도가 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부연했지만, 시장은 이를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받아들이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는 등 금융시장 자금경색 사태를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5조원 규모 '캐피탈 콜(펀드 자금 요청, Capital Call)'을 실시하는 한편 국고채 발행은 9조 원대에서 3조원대로 대폭 줄였고, 한국은행도 최대 2조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채안펀드는 지난 2008년 채권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로, 국내 은행과 38개 보험사, 36개 증권사 등 총 91개 금융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펀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용되며 투자 대상은 회사채·우량 CP·금융채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역시 올해 말까지 총 95조원 규모의 시장 유동성 및 계열사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정부와 민간이 돈을 풀어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채권시장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 채권 거래만 겨우 살아나는 모습이다.

 

◆ 김주현·이복현 등용...윤 정부, 금융당국 1기 출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여신금융협회를 이끌어온 김주현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역대 금감원장 중 최연소이자 검사출신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임명했다.

 

먼저 이복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동시 합력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 검찰 시절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한 전력이 있다.

 

이 원장은 또 검찰 내에선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며 금융·조세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데에는 그가 보유한 공인회계사 전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으로는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낸 김주현 전 회장이 낙점.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5회) 합격 후 경제 부처에서 줄곧 근무했다. 이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역임했다.

 

다만 김 위원장 임명 당시 그는 민간에서 업권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온 여신금융협회장에서 곧바로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금융당국의 수장자리에 인선한다는 점을 두고 '이해상충' 논란이 지적되기도 했다. 

 

◆ "은행권 대출금리가 8%"...이자부담에 가계대출 추락

 

올해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까지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 발맞춰 은행권 금리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처음 전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이달 15일 현재 693조6천469억원으로, 작년 말(709조529억원)보다 15조4천6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감소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오를대로 오른 대출금리의 영향으로 풀이.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말 3.50~4.72%에서 현재 6~7%대로 수직 상승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내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내비추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대출 금리는 8%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작년 제로 금리와 더불어 증시 호황기를 맞아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계대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 역시 당분간 가계대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시중은행들에게 아예 내년 가계대출 관리 목표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에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에 맞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 금융지주 회장 대거 교체...관치 논란 '점화'

 

최근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데 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라임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이 중징계 조치에 나서면서 연임에 제동, 금융권이 그야말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또한 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용퇴와 더불어 NH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역시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초반 정책 작업에 관여했으며,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의 "현명한 판단" 발언에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라임펀드는 CEO의 책임"이라고 거들며 손태승 회장의 퇴진을 사실상 종용, 관치금융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두 인물 모두 이번 관치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복현 원장은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 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역시 "(관치금융은) 한국에서 정치적 상황의 프레임적인 개념"이라면서 파벌 위주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선임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내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악재 겹친 가상자산 시장...최악의 한파에 '꽁꽁'

 

올해 가상자산업계 전반적으로 부실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장 역시 지난해 말까지 최고점을 찍은 이후 매일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올해 초 한국의 대표 코인으로 불리던 테라USD(UST)·루나의 몰락을 시작으로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또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악재가 연달아 겹쳤기 때문이다.

 

테라·루나 사태는 테라 가격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루나 토큰이 약 7일 만에 최고가 대비 99% 하락해 거의 0원에 가까운 가격에 수렴했고, 바이낸스를 비롯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이는 담보가 아닌 알고리즘으로 1달러로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1달러보다 낮아지면서 생태계 자체가 붕괴된 것이 결정적이란 평가다.

 

또 글로벌 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 몰락도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세계 1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보유한 FTX 자체 코인 FTT를 전량 매도한다고 선언한 뒤 뱅크런이 벌어져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낸스의 이 같은 행보는 FTX의 부실 운영이 있다고 판단, 빠르게 발을 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위메이드의 자체 개발 코인 위믹스도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부정확한 유통물량을 이유로 상장폐지 당하면서 업계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 같은 연이은 악재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을 차세대 먹거리로 삼아 진흥을 꾀하던 정부 역시 시선이 진흥보다는 규제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조속히 업권법 제정을 서둘러 더 큰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세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 700억원대 횡령·이상 외화송금...금융지주 내부통제 도마위

 

지난 4월 말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 또한 은행권 전반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이 벌어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먼저 지난 4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70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됐다.

 

그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어 9월에는 은행권 전반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이 지속된 정황이 속속 포착돼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기도했다. 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 같은 금융사고는 개인의 일탈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은 통상 3년 정도를 주기로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시중은행의 시스템과는 다르게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론스타에 2천800억원 배상 책임...10년 만에 판정

 

론스타가 하나은행 매각 당시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당금 청구한 것과 관련, 지난 8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한편,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른 배상액은 2천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하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면서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며 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판정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정정 신청을 한 상태다. 해당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

 

◆ '핀테크 한판 붙자'...카드업계, 오픈페이 출시 임박

 

카드업계가 간편결제시장을 선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와 본격 경쟁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카드사 공동 간편결제서비스 '오픈페이(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 시범 서비스에 돌입했다.

 

오픈페이는 고객이 보유한 카드사 앱에 여러 카드사의 체크·신용카드를 등록·사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각 카드사가 구축한 오픈페이 시스템은 여신금융협회 내 모바일 협의체가 중개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한 카드사 앱에서 타사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오픈페이 서비스는 총 6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합의했지만, 롯데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등 3개사가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신한·KB국민·하나카드 등 3개 회사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오픈페이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카드사 마다 준비단계가 각각 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내년 2월, BC카드는 3월, NH농협카드는 내년 하반기가 돼서야 서비스에 합류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장에선 오픈페이가 출시 초반 시장에 안착하는데 실패할 경우 장기적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로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