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2년 보험업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글로벌 금리 인상 이슈로 급격히 치솟은 금리 탓에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으로 악화한 지급여력비율(RBC)비율로 난감한 모습이다. 이에 채권 재분류로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지만, 이는 자본잠식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보험사의 건전성을 뒤흔들자 금융당국은 보험사 건전성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은행 예·적금 이율 상승으로 인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 저축보험 금리 경쟁도 심화했다.

 

게다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흥국생명이 통상 매 5년마다 콜옵션 행사로 갚아온 신종자본증권 상환을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나중에 갚겠다고 선언해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자 콜옵션 미행사 번복 해프닝 등이 시장을 뒤흔든 한 해였다.

 

◆ 급격히 치솟는 금리에...보험사 RBC 비율 비상

올해 들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RBC비율이 급락했다.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속도와 폭이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 올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외환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트리플 약세 현상도 보험사의 재무 상황을 압박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들은 보유 채권의 평가손실이 늘면서 자본금이 줄어들었고 RBC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실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작년 말 2.26%에서 9월말 4.08%로 최근 10년래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RBC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가파른 금리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생보사별로 보면 NH농협생명은 3분기 RBC 비율이 107.3%로 전분기 말 180.3%에 견줘 73%포인트 떨어졌다. DGB생명 역시 3분기 RBC 비율 113.1%로 전분기 말 165.8%와 비교해 52.7%포인트 하락했다. 두 회사의 RBC비율은 보험업법상 기준은 넘는 수준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3분기 RBC 비율은 157%로 전분기 말 167.6% 대비 10.6%포인트 하락하면서 당국 권고치를 겨우 넘겼다.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자본확충을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하반기 채권시장 경색으로 보험사들의 자본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다만 현행 RBC비율은 내년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 이슈라 보험권은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 올해 보험사 채권 재분류 100조 돌파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100조 원 넘는 규모의 대규모 채권 재분류 작업을 단행했다. 요동치는 금리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보였다.

삼성생명은 40조 원에 육박하는 국고채를 이관해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했다. 한화생명도 30조 원, 교보생명도 18조 원 규모의 채권 재분류를 단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유가증권 계정에서 만기보유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00조 원 넘는 채권 재분류가 단행된 만큼 그 비중이 크게 늘었으리란 게 업계 평가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 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과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을 앞두고 다시 한번 채권 재분류 모멘텀을 얻게 됐다. 한번 재분류된 채권은 향후 3년간 이관이 불가능한 만큼 보험사 간 수 싸움은 더 치열해지게 됐다.

◆ '자본잠식' 보험사 우려는 기우…금산법 적용의 모순

올 한해 국내 보험사를 향한 자본잠식 우려가 확산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비롯해 농협생명 등이 자본잠식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평가한다. 내년부터 IFRS9과 IFRS17이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보험사의 순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NH농협생명은 몇 년 전 단행했던 채권 재분류 여파로 회계상 일시적인 자본잠식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추세를 반영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면 최소 10곳 이상의 보험사가 자본잠식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 중인 채권 구조상 생보사는 시가평가로 인한 직격탄이 더 크다.

물론 금리 변동성으로 인한 당장의 평가차손을 시장에선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으로 고스란히 연계하진 않는다. MG손해보험이 대표적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회계상 900억 원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던 MG손해보험을 법상 자본잠식 판단 기준인 금산법 기준으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논란을 낳기도 했다.

 

◆ 단기 차입 확대 나선 보험사..."유동성 리스크 선제 대응"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단기차입 한도를 대폭 늘리고 있다. 향후 대규모 보험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 입출금 통장처럼 언제든지 꺼내썼다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삼성생명은 무려 3조6천억 원까지 단기차입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기 상황이 한 달간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규모다.

신한라이프 역시 1조4천억 원까지 단기차입 한도를 늘렸다. 당좌차월, RP 매도 등이 주요 수단이다.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의 단기차입 한도 설정의 핵심은 실제 차입금액이 아닌 차입 약정의 한도 설정이라는 데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인 셈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중심의 선제 유동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를 고려한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했다는 뜻이다.

이미 업계에서 유동성 상황이 안정적이기로 정평이 난 두 곳이 단기차입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유동성 위기에 ‘연 5.95%’ 고금리 저축보험 개시

올해 기준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며 보험사는 역마진 우려가 커졌다. 생명보험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한 고정 금리형 저축성 보험의 부채 부담 금리가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기준 금리가 급등해 고정 금리형 저축성 보험의 금리가 다시 상승했다.

당초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이 주도했던 저축성보험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 현재 금리는 6%대를 앞두고 있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며 은행 예금 금리가 높아지자 보험을 해약하고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도 배경이 됐다. 여기에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이전에 가입한 저축보험의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객들의 머니 무브도 저축성 보험의 금리 경쟁을 부추겼다.

 

 

◆ 조달시장 경색…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

강원도가 지난 9월 28일 도내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2050억원에 대한 상환을 미루는 듯한 액션을 취하며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과 채권시장이 경색하는 일이 일어났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중앙정부와의 교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GJC의 경영 개선을 위한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하며 촉발된 사태다. 자금시장 충격이 커지자 강원도의회는 GJC의 보증 채무를 갚겠다며 추가경정예산 2050억 원을 편성해 12월 9일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들어 흥국생명이 통상 매 5년마다 콜옵션 행사로 갚아온 신종자본증권 상환을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나중에 갚겠다고 선언해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과도한 차환발행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기업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궁금증을 증폭시켜 우량한 금융사마저 힘들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결국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흥국생명은 원래 계획대로 상환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나 자금 조달 문제가 또 불거졌다. 흥국생명이 소속된 태광그룹의 모기업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유상증자 4000억원에 참여할 계획을 검토했으나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자 조달 규모를 2800억원으로 낮추고 태광산업을 제외한 타 계열사 참여로 선회했다.

◆ 보험업계에 부는 '매각 바람'...중소형사 매각 '본격화'

최근 중소형 보험사들의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있고 업황 또한 좋지 못한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우리은행 등 대주단,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9일 본입찰을 통해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본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MG손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강제매각 수순을 밟는 듯 했다.

하지만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융위는 즉시 항고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 준 1심을 뒤집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심 판결을 기반으로 대주단과 별도로 MG손보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분기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KDB산업은행은 내년 2분기를 목표로 KDB생명의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의 공동 업무집행사 KDB칸서스밸류 사모펀드(KCV PEF)는 KDB생명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절차를 개시했다.

KDB칸서스밸류PEF는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때 KDB생명 인수를 위해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설립한 사모펀드로, 지분 92.7%를 보유 중이다.

지난 2020년 JC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매각 작업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산은이 필요하다면 신주 인수 등의 방식으로 인수자에게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까지 유연하게 협의할 방침을 밝힌 만큼 금융권에선 이를 고려해 매각 예상가를 약 5,000억~6,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 빅테크 플랫폼’ 보험업 진출… 보험시장 판도 변화 예고

국내 보험업계 최대 화두는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이다. 빅테크(Big Tech)는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거대 IT 회사로, 전자상거래(아마존), 소셜미디어(페이스북), 검색엔진(구글) 등이 있다. 국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두 기업은 올해 보험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카카오의 핀테크 서비스 카카오페이는 작년 9월 자회사로 카카오페이보험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4월 디지털손해보험사 본허가를 획득했다.

 

10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첫 상품인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을 출시하며 공식적인 보험영업 개시를 알렸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가 있었으나 보험업계 구조상 만들기 어려웠던 미니보험과 생활밀착형 보험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신설하고 ‘보험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내 자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41개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가입한 보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내 보험자산 대부분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하는 이용자의 가입 보험상품을 건강보험, 저축보험, 생명보험 등으로 분류해 보여준다. 소비자가 중복 보장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황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도 알려준다.

보험업계도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의 고객 이탈과 시장지배력 감소 등 보험사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 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고객과의 접점 강화, 기술회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금융 관련 인력 훈련 및 양성, 양질의 고객데이터 확보 등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45만 GA 소속 설계사들은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해 빅테크의 시장 진입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GA 소속 설계사들은 지난 9월 1차 결의대회에 이어 10월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로 인해 2만5000여개 개인보험대리점과 45만명의 보험설계사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2차 집회에는 5000여명의 GA 소속 설계사들이 참여해 고용 안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 ‘1사 1라이센스 규제 유연화’… 생보, 단종보험사 허용

금융당국은 11월 21일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보험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분야 규제 완화의 핵심은 ‘1사 1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에 있다. 그동안 금융그룹 안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1개씩만 두도록 규제해왔다. 앞으로는 이를 완화해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면 기존에 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없었던 생보사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규제 개선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KB금융그룹 등 종합손보사를 자회사나 계열사로 둔 경우 만약 삼성생명이나 KB생명이 펫보험 전문 단종보험사를 설립하면 삼성화재와 KB손보는 펫보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삼성·한화·교보·DB 등 금융그룹이나 신한·KB·하나 등 금융지주 소속의 종합라이센스를 가진 생보사와 손보사를 함께 가진 경우에는 단종보험사 방식으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설립 자본금 요건이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에 관심을 갖는 금융그룹은 단 한 곳도 없다. 보험업계에서는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 500억원 한도 등의 규제가 존재하는 한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로 교보생명과 한화손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AXA손보를 재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한때 돌기도 했던 교보생명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이 아닌 단종보험사 방식으로 펫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손보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개선 방안에는 화상통화와 하이브리드 모집방식 허용,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 완화, 저해지 톤틴형 연금보험 도입,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 보험협회의 단순민원 처리 등도 포함됐다.

 

◆ '보험 제국 완성'...한화생명, '대형 GA' 피플라이프 인수

한화생명 판매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11월 2일 GA업계 6위 피플라이프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로 피플라이프의 법인영업 전문컨설팅 역량이 더해져 상호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피플라이프 등 GA 3개사를 통해 설계사 2만5000여명의 판매채널을 구축하게 된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4월 국내 대형사 중 최초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시켜 보험판매시장의 선진화 및 전문화를 이끌어 왔다. 이번 피플라이프 인수를 계기로, GA산업 전반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은 “피플라이프 인수는 초우량 GA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영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자회사 삼성생명금융서비스도 다른 GA의 조직과 인력을 흡수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삼성생명은 11월 1일 삼성생명금융서비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400억원을 출자했다. 삼성생명은 추가 출자를 통해 잇따라 외부 영업조직을 영입하고 있는 삼성생명금융서비스의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3월 자회사형 GA 신한금융플러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신한라이프는 2020년 7월 신한금융플러스 설립 당시 200억원에 이어 지난해 4월 30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