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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현황과 방향

 

【 청년일보 】 청년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성장의 주체로 활동하여야 할 청년세대가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위기가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로 단순하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 현재 중앙부처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어떨까?


중앙부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부처가 그동안 기능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센터 또는 조직들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을 수혜 대상자로서 특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년층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청년정책 신청의 대부분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오프라인 센터들을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기보다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으로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오프라인 전달체계와 동일하게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책사업을 신청받고, 관리하고 있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층의 고려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의 체계에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광역시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부서와 청년 부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의 통합 신청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드물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청년센터의 전문인력 현황의 경우, 2022년 2월 현재 지자체 청년센터는 평균 4.4명이며 이중 정규직 비율은 54.7%였다. 여기에 2022년 2월 현재 지자체 청년센터 중 직무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46.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국무조정실 현황조사에서 지자체 청년센터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낮은 고용안정성을 제기하였으며 인건비 부족이나 직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자체 청년 센터 전문인력 문제는 청년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자체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전문인력에 관한 정책과제로서 광역시도 차원에서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는 총괄지원조직을 둘 필요가 있는데, 핵심기능으로서 총괄·조정업무와 지원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총괄·조정업무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신청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과 지원을 받는 청년과 기초 청년센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 신규사업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역할로 구성할 수 있다. 지원업무는 기초 청년센터에 대한 데이터 정보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제공 업무와 인사를 비롯해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 컨설팅 및 평가와 연수 및 직무교육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년정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한데, 청년정책의 집행과정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센터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처럼 임금가이드라인을 국무 조정실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무 연수 및 교육은 중앙청년센터 혹은 중앙청년진흥원 등 중앙정부의 총괄지원조직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전문교육기관에 청년정책 관련 분야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처럼 광역시도 차원에서 기초 지자체 청년센터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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