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원칙 위배와 이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 정권이 은행·통신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했으며 행사에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주용 동국대 교수와 양대 금융노조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이날 첫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약 1년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화정책의 전파경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이에 따라 올라가면서 경기위축, 물가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인하 압박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인 금리인상 기조를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권은 법·제도를 통한 정책 실현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에 대한 압박(관치)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기조로 시장에서는 읽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유시장 경제의 역행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서는 "역할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부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정부역할 없이 시장 혼자 아름답게 돌아가는 경제체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발제에서 이상훈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권 인사 개입과 함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심의 금융규제, 인허가 등을 관치금융이라고 꼽았다.

이 소장은 "연임의사가 강했던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돌연 연임의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발적 사퇴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신(新)관치금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종후보가 결정되는 당일 용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재임을 포기했다. 이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현명한 판단' 등의 용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손 회장의 퇴임을 유도했다.

이 소장은 "신한금융지주의 조용병 전 회장에 이어 장고를 하던 우리금융 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마저 연임 의사를 포기했다"며 "더욱이 후임 회장으로 우리금융 지주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NH농협지주는 윤석열 대선캠프 출신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선임되면서 신(新)관치금융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주용 동국대학교 교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관치는 인사 및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 형태로 이뤄지고 일관된 방향성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 움직임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소장은 "진입규제 완화는 자칫 경제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의 기본방향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감독 또는 피해구제)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등 사전규제는 신속하게 대폭 완화하려고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사후규제 강화는 더디고 부분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로 인해 향후 금융 불안정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의원 역시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던 정부는 온데간데 없고 권위주의에 따른 '관치금융'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해 물가잡기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치보다 관치라는 빠른 태세전환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