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청년 고용장려금 등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노동강도가 센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향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이 참석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핵심사업평가 대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9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선 8220억원 규모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의 경우 지원금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인일자리는 유형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형사업단 일자리는 실버택배나 실버카페 등 사업단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로, 근로소득에 더해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공익활동 일자리 대비 노동강도가 세지만 정부 지원금 측면에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민간의 지적도 나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가 대기업, 여성근로자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중소기업·남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취업 및 일정 기간 근속 유도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출서류 과다 등 운영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품질 제고 문제, 창업활성화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의 전문인력이 창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참여유인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핵심사업평가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 내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