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로부터 5G 28㎓ 대역 회수를 유보 받은 SK텔레콤이 기지국 구축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에서 손을 떼게 됐다.  

28㎓ 대역 신규 사업자 분배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모색한 정부 계획도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5월 말까지 5G 28㎓ 기지국 1만5천 대 추가를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으로 받았던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남은 한 달간 SK텔레콤이 기지국 증설 조건을 이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는 셈이 됐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분배해 경쟁이 정체된 통신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으로 풀이됐지만 28㎓를 할당받으려는 신규 사업자 유치와 관련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 참여 계획을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0년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제4통신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바 있다. 10여 년간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에 '주파수 한시적 독점 허용' 등 파격 지원책까지 더한 만큼 이제 충분한 터전이 조성됐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31일 신규 사업자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지원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면서 경쟁자 없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시간을 벌어주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면 광역권 수준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규 사업자가 일단 전시장·공연장·경기장·인구 밀집 지역 등 100∼300개 핫스팟 구축에 집중해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국망 사업은 기존의 알뜰폰 사업자처럼 기존 통신사에게 도매가로 통신망을 받아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고안했다.

5G 28㎓ 전국망 구축에 2∼3조 원 이상 기본 투자 비용이 요구되며 신규 사업자 유치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에서 이번에는 핫스팟 중심으로만 28㎓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전국망은 알뜰폰 사업으로 한다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안한 것이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쿠팡과 토스 등 유통·금융권 신사업자 등이 28㎓ 대역대를 활용한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 거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뚜렷한 진출 의지를 나타내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시장이 정체된 '레드오션' 성격이 짙은 데다 과거보다는 낮아졌더라도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점으로 미뤄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문제와 별개로 현 사업 체계에서 수익성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