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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추진할까...정부 “추측에 지나지 않아”

한국전력, 지난 1일 누진제 개편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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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한국전력이 지난 1일 누진제 개편안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2일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전은 전날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 같은 공시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했지만, 그에 따른 최대 3000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대안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됐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정부와 이 같은 손실보전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어디까지나 한전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공시에 불과한 것이고 전기요금 인상은 따로 절차가 있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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