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일본에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 징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족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물론이고 맞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WTO 제소가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제소 결과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면서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안으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규제 조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 하향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