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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수출제한 WTO 협정 배치…국제사회와 공조할 것”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일본 수출제한, 한국·일본·세계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4가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안을 논하며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주요 20개국(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하도록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G20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은 협상이 재개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양국 간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수출을 두고는 수출여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출 및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1조5천억원도 투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대외 경제 환경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등 다자 논의 기회를 꼽았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이슈 및 대응 ▲공공기관 해외 수주 핵심 사업 향후 추진계획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랐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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