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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국세 지난해 比 1.2조원 감소…재정수지 36.5조 적자

월간 재정동향 7월호…부가가치세·소득세 감소 두드러져
세수 진도율 47.3%…전년동월대비 0.6%p↓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 올해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은 5월까지 47.3%다. 지난해 같은 기간(47.9%)과 비교하면 0.6%포인트 떨어졌다.

5월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5월 소득세 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었던 탓이다.

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마이너스 1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 환급액 증가 영향이 컸다.

이와 달리 법인세는 늘었다. 5월 법인세 수입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3월 법인세 분납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 및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1~5월 누계)은 21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5월 누계)는 19조1000억원 적자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건강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27조7000억원, 27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 재정 집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5월말까지 재정 집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2조3000억원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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