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내기업 10곳 중 7곳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간 30인 이상 기업 1천47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기업에게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선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했다. '정년연장'이라는 응답은 26.3%, '정년폐지'라는 응답은 12.8%로 집계됐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66.4%는 고령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0%) 순이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현장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책으로 꼽은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자 고용연장을 시행한 일본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노사정이 균형감 있게 분담했다"면서 "일본이 고령자 고용연장 과정에서 취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법정 정년 60세 유지,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