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법정 정년 65세 상향 국민청원 개시에 대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계속고용 관련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한다. 

경사노위는 20일 보도자료에서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복귀 제안은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경사노위가 오는 24일 제3차 회의를 앞두고 주요 안건인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의 효과 분석' 논의 과정에 정년 상향을 제시한 한국노총의 참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법정 정년 65세 상향을 위한 법 개정 국민청원 개시에 대해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10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를 열고 인구변화에 의한 장래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중장년 노동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산업에 따라 노동부족과 공급과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고령자 고용확대가 잠재적인 노동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중요하며 정년문제는 사회보장적 문제와 함께 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및 특징을 살펴보면, 계속고용 활성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 경사노위 불참을 논의해 지난 6월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