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안(이하 규정안)이 발표됐다.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규칙안 발표 이후 한국 배터리업계에서는 그간 협력해오던 중국 업체와의 지분율 재조정 및 배터리 생산 핵심소재의 공급망 다양화 방안마련 등을 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FEOC 세부 규정안, 중국 정부 관련 합작회사 지분율 25%이하로 제한  

7일 정부와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제외 대상으로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이번 규정안 발표 의미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있다.  

규정안의 핵심은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현행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충족과 함께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 합작 시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을 25%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전기차 판매에 대당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배터리 부품은 2024년,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전기차 베터리 및 소재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이다. 이들은 핵심소재인 니켈을 비롯해 양극재 또는 전구체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대체로 절반 수준의 지분율을 나눠갖으며 합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안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핵심광물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에 맞춰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추가지분확보에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분율 추가투자...기술적 의존과 생산원가 절감도 과제 

특히 업계에서는 가시화된 지분율 추가투자 외, 기술적 의존 및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광물 제련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존보다 높아진 원가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니켈을 비롯한 베터리 생산의 핵심 소재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와 호주 및 러시아가 니켈 생산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우 제제대상으로 사실상 공급망이 막힌 상황이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채산성이 떨어져 추가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는 세계최대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가 각광받고 있지만, 광물의 개발현황과 수출규제·소재 확보를 위한 경쟁 등이 당면한 문제로 꼽힌다. 

베터리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니켈의 경우 매장량이 세계1위로, 사업권을 획득하려는 기업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전까지 인도네시아산 니켈은 대부분 스테인리스로 가공할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저순도 니켈이 많았다"며 "현재는 고순도 니켈이 필요한 베터리 기업들이 가공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니켈 수요 증가를 적극 활용, 지난 2020년부터 수출규제 카드를 일찌감치 꺼내들었다. 또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고자 '국제 니켈 카르텔'까지 추진하며 니켈 시장 통제권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여기에 규칙안 발표를 보름여 앞둔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나 니켈을 비롯한 핵심광물 협정체결에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배터리 핵심소재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간 차이는 있겠지만 베터리사업 특성상 한순간에 중국 비중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정서가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와 기업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물 확보를 비롯해 각 국의 규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칙안 발표 이후 정부는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