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소재 대조1구역에 시공 중이던 재개발 공사를 지난 1일자로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부터 재개발 조합측이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중단될 조짐을 보이다가 결국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재개발 추진을 맡긴 조합측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개발 조합원들간 소송 등 갈등이 고조되면서 공사비 집행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재개발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측은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공사비 약 1800억원을 지급받지 못해 조합측에 공사중단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였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것도 문제지만, 조합측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한 현대건설측이 공사 중단 결정과 함께 현장인력들에게 이동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용직이 대다수인 현장인력들이 새해 벽두부터 난감한 처지에 놓이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소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천㎡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2천451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를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대조1구역에 대한 재개발 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약 22%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조1구역 재개발 단지는 2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다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연신내역과도 근접 거리에 위치해 인근 지역내 재개발 최대어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사업진행 초기부터 재개발 조합원간 분쟁으로 내분이 심화되면서 말썽을 빚어왔다. 분쟁의 발단은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착공시기도 2021년 말에서 2022년 10월로 연기되는 등 논란이 적지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착공이 이뤄졌으나, 현재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이 진행, 법적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조합이 와해된 상태다. 조합장 공석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예정돼 있던 분양마저 연기된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삼으며 현재 조합장 선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조합측에 미지급 된 공사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은 없는 상태로, 향후 유치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조합과 현대건설 양측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대건설측은 공사중단이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조합 집행부가 정상화된 이후 공사대금과 손실비용에 대한 지급 합의가 선행되면 즉시 재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합의 시기나 가능성 등을 예단할 수 없어 공사 재개 여부 및 일정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공사중단 이후 현장 인력들을 대기시킨다는 방침을 내세워 이를 두고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일용직이 대다수인 현장 인력들에 이동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요구한 현대건설측의 처신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건설 한 관계자는 "공사가 재개가 된다면 바로 현장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빼지 않고 대기시킬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하청과 노동자들의 업무도 중단되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이 중단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사가 대기할 것을 요구한다해도 현장 인부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타 현장으로 이탈 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공사중단 된데 따른 또 다른 피해를 현장 인력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건설 노조는 현대건설측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즉 1차적인 문제는 조합이 야기했다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현장 인력들에게 감수하라는 식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한 관계자는 "사태의 발단은 조합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단지가 2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현장으로, 투입된 인력만 400~5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면서 "올해의 경우 공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조 1구역 현장의 인력 대부분이 불안정한 일용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대기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즉, 공사 재개 여부 및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인력에 대한 대기 요구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공사중단에 따른 2차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 인력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현장 인력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도 현장인력들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 일용직으로, 일당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서 "더구나 시기적으로도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라는 점에 더해 공사중단 마저 겹치면서 이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계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고질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현대건설측의 현장 인력에 대한 대기 요청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인력난이 심각한 '빈 일자리' 해소 지원 업종에 건설업종을 추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건설업에 종사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3천명 가량 줄었고, 실업자수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7000명으로, 전체 산업군 중 한 달만에 가장 큰 증가 폭(1천600명)을 기록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