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출생으로 학령인구(6∼17세)가 크게 줄어들며 10년 뒤 초·중·고 학령인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인당 3천만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1천207만원이었다. 이 수치는 지난해부터 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 추산한 것이다.

1인당 교육기부금은 5년 뒤(2028년)에는 2천만원을, 2032년에는 3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령인구는 533만5천명이었다. 하지만 2032년에는 362만9천명으로 31.9%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규모가 증가하며 지난해 64조4천억원에서 2032년 110조3천억원으로 7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세 일부와 내국세의 20.79%로 조성된다. 이 금액은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다만 최근 학령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으나 교육기부금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재원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년 빚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천129조원을 기록했으나 2032년에는 1천902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