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저출생 위기 탈피를 위한 각종 정책이 신설되고, 가족이나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제도가 많은 변화를 맞는다. 이에 우리 주변에서 변경되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양육비 경감부터 보육인프라 확대까지"…정부, 저출생 해법 모색

(中) "포용과 복지 확대에 심혈"…취약계층 보듬는 정부 지원 '괄목'

(下) 정부,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한계' 직면한 소상공인 "글쎄"

 

【 청년일보 】 고금리·고물가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국내 경기침체 및 내수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폐업 사유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보다 33.0% 증가한 1조1천8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도 10만3천건으로 처음 10만건을 돌파했다.

7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같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현장반응이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경기회복 전망 "어둡다"…일각선 "폐업도 힘들다" 하소연

지난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2천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올 1월 소상공인의 경기전망지수(BSI)는 79.5로 전달 대비 5.4p 하락해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BSI 수치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된 것을, 100이하면 경기가 악화됐다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음식점업이 11.9p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경기전망 악화 이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가 4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비관적 전망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월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50.1%)이 절반을 넘었다.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는 원자재와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 인건비 상승 및 인력수급 애로(21.8%),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18.3%)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72.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12.7%), 과밀경쟁 구조개선과 폐업, 재기 지원(10.4%) 등이다.

또한 올해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할 정책이슈로는 대출 연체율 증가 및 부실대출 심화(33.6%),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 문제(32.1%), 전기와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19.4%)이 꼽혔다.

현장에서 만나본 소상공인들은 폐업과정에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애로와 폐업자체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불가 선언)액은 1조6천601억원으로 1년 전 5천419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2년여간 음식점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을 결정한 한 점주는 "매출이 나쁘진 않았지만 인건비에 임대료, 식자재가격을 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었다"며 "헐값에 설비나 집기를 넘기려고해도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걱정인데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중기부, '3조7천억' 규모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총 8조7천억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이 3조7천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올해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23.7% 증가했다.

또한 중기부는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천100억 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8천억 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1천100억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 8천억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 지원액은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어 외부요인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천500억원 공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외 민간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재창업하거나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8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2천600억원 공급하는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천억원 및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각각 중진공 누리집과 소상공인 누리집을 통해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현장에서는 홍보부족 등으로 어떤 정책이 실시돼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로 8년차인 한 자영업자는 "과거부터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왔다고 들었지만 현장에선 비슷한 규모에도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상인들이 알고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지원 "전기료부터 디지털 기술보급까지"…경실련 "이자감면 정책, 적절한지 의문"

중기부는 앞선 융자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난 2일 총 7천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속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지원 규모는 4천183억원으로 올해 2천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인당 20만원 한도)'이 한시적으로 신설되고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규모는 1천174억원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컨설팅(208억원)을 제공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에는 2천245억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상점·공방 예산이 확대돼 전국 약 8천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이 보급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을 패키지로 보급하는 '미래형 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400곳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 및 이자감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가계대출 규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소득증대 정책이 아니라 이자감면 정책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재정을 이용한 소득보조 정책이 아님으로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송공인의 이자비용이 증가해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