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여파로 전세 보증사고액이 치솟았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천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천350건이다.

지난해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내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작년 보증사고액은 전년(1조1천726억원)보다 3.7배 많다. 당초 HUG가 예상한 연간 보증사고액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천억원 규모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천540억원이다. 모두 1만6천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대위변제액이 5년 새 61배 폭증한 것이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까지 몰리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