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8GHz 주파수 경매가 오는 25일 시행된다. 28GHz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주목 받았다. 정부는 28GHz 대역활성화를 위해 요금 인하 등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목표로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 선정에 대해 재무 능력 검증이 빠진 심사과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경매를 오는 25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8GHz 신규 사업자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을 경매 대상자로 선정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적격 사업자로 선정된 3사 심사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심사가 생략됐고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재정 능력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3사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심사가 생략된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019년 6월 개정되면서다. 재무 건전성 심사를 선행하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면서 재무 건전성 심사를 선행하지 않게 됐다. 

 

다만 이같은 이유로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되는 신규사업자가 통신서비스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재무 건전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4이동통신 정책을 추진하며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그 때마다 신청기업들이 자격 미달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재무 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좌담회에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신규사업자 추진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은 허가심사 탈락의 주요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제4이통 기간통신사업 허가 주요 불허 사유로 당시 신청자인 KMI는 1차에서 향후 추가 재원 필요시 자금조달 능력 의문, 2차에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6차에서는 자본의 조달 계획 불확실 등이 불허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신청자였던 IST도 4차 심사에서 재정능력 기준점 미달로 불허됐다.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5G망 투자 유인 감소에 따른 6G 투자 유인 저하 우려도 나온다. 신규 사업자는 전국망이 없어 로밍이나 알뜰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자가 한시적으로 기존 사업자 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제도의 경우 사업자가 28GHz 망투자를 집행하거나,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알뜰폰 방식으로 차용하기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최대한 망투자를 보류하고 더 오래 로밍을 이용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기존 통신3사 입장에서도 전국 이동통신망을 낮은 대가로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함에 따라 5G망 추가 투자 유인 감소와 함께 장기적인 6G 투자 유인 약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는 5G와 6G의 경우도 속도 차이만 있을 뿐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UAM)등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로 동시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난 2022년까지 통신사별 주력 5G 주파수 대역인 3.5GHz 기지국 의무 구축 수인 2만2천500국은 달성했지만 품질 투자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400개 점검지역 중 5G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3사 평균 10.7개로,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0개, KT 9개, LG유플러스 13개로 나타났다.

 

5G 서비스 품질 미흡 지역은 단말기가 5G 망에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이 되더라도 저속으로 서비스되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의구심에 대해 사업성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로 결정되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정을 거쳐 통신사는 선정될것이다"면서도 "재원조달 문제가 쉽지 않아 선정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하는 '먹튀'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포기한 사업이란 점에서 정부가 원하는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보다 사업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는 분위기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