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 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오랜 기간 수출을 지속해 온 기업일수록 수출 규모가 크고 품목과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응답 기업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74.3%)을 꼽았고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이며,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상회했다.

기업인들은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이용과 관련해 정보 부족,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 등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26.5%)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최대 주주 주식 할증 완화 ▲상속인 범위 확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도 함께 내놨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최근 CEO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장수기업의 소멸 비중 상승 등 기업의 영속성을 제한하는 경영 여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