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업종, 기업규모,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을 핵심 개선사항으로 요청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는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결정 과정에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 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보장해 줘야 하며,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