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인천 검단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제기한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일단 영업활동 중단은 피했지만, 당국은 추가 제제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낙후·침체지역으로 꼽히는 영등포, 구로를 비롯한 서남권 대개조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2026년부터 변화된 서남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1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주변 원룸 임대료의 50~70% 수준인 '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최근 5년간 1월 거래량을 감안할 때 주택경기의 회복신호로 보기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내달 전국서 3만3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LH 역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 영업정지 급한불 끈 GS·동부건설…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개월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당장 3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던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GS건설 영업활동은 일단 가능해졌고, 동부건설 역시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리스크를 해소.
GS건설 대리인은 심리에서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국토교통부 제재에 더한 중복 처분"이라며 영업정지 처분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서울시 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시의 행정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다만, 서울시는 GS건설이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짐.
◆ 서울시, 미래 첨단 도시로 서남권 '대개조'…도시경쟁력 제고
서울시가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제조업 중심 공간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전환하고 노후 주거지에 여가와 문화, 녹색 감성을 더해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만든다는 구상.
오 시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용도지역 해체를 서울 대개조의 핵심개념으로 설명.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는 김포공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 변경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
서남권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며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침체한 지역으로 평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가 이에 포함.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를 시작으로 이어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도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서울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
◆ "1인 가구 주거 안정 도모"…서울시, 전세대 아우르는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
서울내 1인 가구는 약 150만으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섬. 이에 서울시는 가족단위가 아닌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밝힘.
안심특집은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이 제공.
전세사기 우려에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으로 설정.
아울러 안심특집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가도록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는 계획.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어 대상지에 의료시설까지 포함.
◆ 지난달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주택경기 회복은 '글쎄'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최근 5년간 1월 거래량을 감안할 때 주택경기 회복신호로 보긴 어렵다고 해석.
지날달 주택 매매량은 4만3천33건으로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8천36건)보다 13.1% 증가했지만, 지난 2020년 1월 거래량인 10만1천여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
지난달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 특히 분양이 1만3천830가구로 646.8% 급증. 다만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인허가나 착공, 분양 등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
직방에 따르면 내달 총 3만3천219세대가 아파트 입주 예정.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한 물량.
◆ "건설투자 활성화"…LH "역대 최대 규모 공사·용역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간 10조원 수준의 발주규모를 대폭 늘려 올해 역대 최대인 17조1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발맞춰 연간 발주 물량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 통상 9월 이후 집중됐던 주택건설공사 발주를 2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
발주계획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16조원, 용역은 1조1천억원 규모. 주요 공사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10조원(76건) ▲간이형종합심사제 2조원(96건) ▲적격심사제 2조7천억원(760건)이며, 용역부문은 ▲종합심사 4천억원(76건) ▲적격심사 4천억원(458건).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