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앞서 정부가 제시한 통신사 이동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이 지원금 확대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들이 다시 이통 3사로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내용의 고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동지원금 확대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며,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알뜰폰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MNO(통신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환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는 개인별 전환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폐지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