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 건설현장에서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발주처과 시공사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세종시 공동캠퍼스 18공구 건설공사가 중단되며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 양상이 민간영역에 그치지 않고 공공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전부터 지속된 공사비 분쟁 관련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분쟁예방을 위해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을 중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중재방안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공사비 분쟁 조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신축공사에서 롯데쇼핑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비는 1천380억원이었지만, 현대건설 측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로 인해 14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지만 조정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으로 건설공사 비용이 최근 3년간 약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건설연구원(KICT)이 발표한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공사비 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는데, 2020년 11월(120.2)과 비교해 27.6% 상승한 수준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은 당사자간 합의 불발시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서울 소재 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점점 확산 조짐을 보이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에 이렇다할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 중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 제도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의거 지난 1990년부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조정' 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밝힌 지난해 12월말 기준 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23년 개최된 회의는 2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최근 3년간 조정회의 개최 실적도 지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에 그쳤다.
공개된 안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31일 회의에서 공사대금 지급 및 불량 레미콘 손해배상 등 4건, 8월 3일 회의에서 건설기계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 등이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는 공사비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사비 조정에는 소극적이란 지적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당국의 조정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적정 공사비가 도출되어도 이는 권고에 그칠 뿐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다"며 "위원회 조정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계에선 조정신청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나자 정부에서 표준계약서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 없다"며 "시공사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최근 세종시 공동캠퍼스 18공구 건설공사가 중단되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공공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현장의 발주처인 LH는 "시공사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인 대보건설도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LH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12조4천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의 유찰이 잇따르고 있어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문제가 건설경기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