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55∼64세의 임금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연구원은 임금 연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책연구원의 제언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한국에서는 55∼64세 임금근로자 중 34.4%가 임시고용 근로자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는, 한국의 임시고용 비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 33.2%, 여성의 경우 35.9%로 조사됐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일일 근로 등을 포함하며, 정규직에 비해 더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도, 미국은 고용이 더욱 유연한 편이지만 한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낮았다.

연령별로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의 증가세가 멈췄으며,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격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는 현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비정규직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중장년층의 정규직 고용 부족은 과도한 연착순 임금체계의 존재로도 지적되고 있다. 근속 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로, 이는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