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출석했다. 지난 9일 정 회장은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 가량 증가했다. 공사비 인상 여파가 공공분양주택까지 덮친 것으로, 올해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어들지 않자 공공건설 시공평가에서 '안전·품질관리' 평가비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법정 출석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지난 9일 오전 10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이날 재판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6명도 함께 출석.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 반면 정 회장측은 법에서 언급한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7일. 

◆ 3기 신도시도 공사비 인상…공공분양 인천 계양서 30% 급증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3천364억원으로 변경 승인.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으로, 바로 옆 A3 블록 총사업비도 1천754억원에서 2천355억원으로 580억원(33.1%) 급증.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제일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감. 다만,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올해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국토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인상분의 대부분은 자잿값이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일부는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함.

◆ 공공건설 시공평가 '안전·품질관리' 평가비중 강화

정부가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시공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점수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힘. 이번 조치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짐. 

또한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예방을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 

아울러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전체 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안전을 강화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함.

◆ "부동산 PF위기, 불공정 약정이 원인"…"시공사 부담 가중"

건산연은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서에 통용되는 불공정 조항이 지금의 PF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된 '책임준공',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의 조항이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려 시공사들의 부실위험을 높였다는 것이 건산연의 분석.

건산연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또한 행정지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시행사, 건설사간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를 일원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尹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 빠르게 공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평가.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