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이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이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이미 취업에 성공한 장애 청년들이 좋은 선례가 돼 향후 긍정적 나비효과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청년 고용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3명 중 1명은 니트족…'고용 문제' 사회적 난제 부상
(中) 모두가 피하는 '장애청년' 고용…"맞춤형 직군 발굴해야"
(下) "장애인 청년 자립 기회 돕는다"…일자리 창출 기관 '눈길'

 

【 청년일보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조문(條文)에도 불구,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고용' 문제다.

 

앞서 1990년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1991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에선 장애인 고용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의미가 퇴색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유형 구분 없이 취업 적정시기의 장애인 청년들을 돕고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등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재' 양성 기관이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 장애인 차별, 사회적 편견 '현재진행형'…일부 민간기업, 고용 대신 '부담금' 선택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장애인들의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장애인차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각종 차별이란 어두운 단면이 존재했던 가운데, 특히 '고용'에서의 차별이 대표적이었다. 이에 비장애인처럼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됐다. 

 

이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일부 민간 기업체들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고 있어 일각에선 이같은 법 규정 위반으로 장애인들에게 있어 취업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란 지적을 한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였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42곳으로, 이 중 58.0%(1만7천419곳)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만42곳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4천148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2.91%(20만3천138명)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29%, 100∼299인 3.2%, 300∼999인 3.31%, 1천인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2022년 58.0%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천996억원 ▲2019년 7천326억원 ▲2020년 6천905억원 ▲2021년 6천908억원 ▲2022년 7천438억원이다.

 

◆ 구로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청년 취업 맞춤형 교육·일자리 매칭 역할 '눈길'

 

이에 따라 일각에선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인 장애로 인해 장애인들이 적응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로디지털훈련센터(이하 센터)' 기관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센터는 한국판 디지털뉴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정보기술(IT) 직무 관련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역량 있는 장애인 IT 인력을 양성·지원하고자 지난 2021년 11월 설립됐다.

 

디지털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설립 당시 훈련 접근성이 좋아 현장의 기술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곳은 장애인 청년 훈련생에 수준별로 훈련 과정을 제공하며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직무에 맞춘 탄력적인 훈련과정들을 설계한다. 훈련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약 20명의 외부강사가 장애인 청년들의 '사회적 장벽' 해소를 위해 훈련생 역량에 맞게끔 맞춤형 강의를 한다. 외부강사 중엔 대학교수, 대기업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곳을 거친 장애 청년들은 삼성SDS 자회사, IT기업 등으로 취업을 했다"면서 "장애 청년들이 이젠 단순 직무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 IT 분야 직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만큼 센터에서 보다 탄력적 훈련과정을 설계해 '장애인 취업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