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이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이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이미 취업에 성공한 장애 청년들이 좋은 선례가 돼 향후 긍정적 나비효과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청년 고용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3명 중 1명은 니트족…'고용 문제' 사회적 난제 부상
(中) 모두가 피하는 '장애청년' 고용…"맞춤형 직군 발굴해야"
(下) "장애인 청년 자립 기회 돕는다"…일자리 창출 기관 '눈길'

【 청년일보 】 국내 장애인 수가 250만명을 상회하며 전체 인구 중 5%를 넘어섰다. 

특히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은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이른바 '니트'(NEET)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도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 2022년 장애인은 256만명 기록…일자리 없는 장애인이 대부분

14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은 256만여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수는 5.2%였으며, 지난 2010년 이후 약 5% 수준을 유지 중이다. 

아울러 이 기간 일자리가 있는 등록장애인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68.8%였으나, 절반 가량이 임시·일용근로자였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전체 임금근로자 중 65.2%를 차지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6.0%, 고용률은 34.4% 정도였다. 이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고용률보다 28.4%p 낮았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인 이들을 뜻한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의 근로형태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68.8%였다. 이중 상용근로자는 52.4%, 임시근로자는 35.3%, 일용근로자는 12.3%였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65.2%였으며, 이중 한시적 근로자는 46.8%, 시간제 근로자는 42.2%, 비전형 근로자는 19.0%였다. 비전형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애인 실업자의 92.5%는 임금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11.1%가 향후 일자리를 갖길 원하고 있었다. 

장애인 실업자에게 실업 상태의 지속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0.5%가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17.7%,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가 15.1%, '구직(취업·창업) 접근이 어려워서'가 11.7% 순이었다.

◆ 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이 '니트족'…대부분이 '건강문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를 분석한 결과 15∼29세 장애인 청년 가운데 니트 청년의 비율은 2022년 상반기 35.4%, 하반기 38.5%를 각각 기록했다.

이 기간 같은 연령대 전체 청년 중 니트 비율인 17.1% 보다 2배나 많은 수치다.

분석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는 25세 이후,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미만의 니트 비율이 높게 나왔다.

비장애인 청년을 포함한 전체 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로 인한 니트 비율이 54.2%로 1위였으나 장애인 니트 청년의 경우 취업 준비 비율은 상반기 18.9%, 하반기 9.6%에 그쳤다.

반면 '건강문제'로 인한 장애인 니트 청년 비율은 상반기 35.2%, 하반기 38.5%로, 전체 청년 중 건강문제로 쉬는 청년 비율(3.2%)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니트 장애 청년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별도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나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장애 청년도 참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맞춤형 고용정책 필요 주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련 사업 확대

장애인 청년의 취업에 빨간등이 켜짐에 따라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은 아동권리보장원, 장애인개발원 등 8개 기관과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잠재성장 청년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 및 지원해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연구를 함께 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공단은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고용컨설팅을 확대한다.

대기업 고용컨설팅은 공단의 대표적 주요 사업으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대기업 전담팀을 신설,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력이 높은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88명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평균 장애인고용률 또한 직전 해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올해에는 다각적인 컨설팅으로 대기업의 확실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고용컨설팅 대상을 300개사로 확대한다.

공단은 대기업 300개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단에서 목표 달성까지'라는 슬로건을 골자로 해 체계적 절차를 통해 기업 여건에 맞게 기본형과 심화형 등의 유형으로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인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 '적합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장애인 고용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BTS)'의 운영 현장인 한국훼스토(Festo KR)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은 퍼솔켈리코리아(운영기관)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은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2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훼스토는 전기차·반도체 등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 5기에 참여한 7명의 청년 장애인에게 경영·사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과 기업이 장애인 인재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동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일경험 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2만6천명→4만8천명)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상향 등(8천500억원→9천100천억원) 장애인 고용 촉진·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