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년 3명 중 1명이 취업을 포기한 니트족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이 나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이미 취업에 성공한 장애 청년들이 좋은 선례가 돼 향후 긍정적 나비효과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청년 고용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3명 중 1명은 니트족…'고용 문제' 사회적 난제 부상
(中) 모두가 피하는 '장애청년' 고용…"맞춤형 직군 발굴해야"
(下) "장애인 청년 자립 기회 돕는다"…일자리 창출 기관 '눈길'
【 청년일보 】 장애청년의 취업 가능 분야가 저임금·저숙련 노동에 국한돼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업·사기업에 따른 구분과 무관하게 장애청년 노동자의 이같은 문제는 물론 실업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장애청년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열망하는 장애청년조차 이를 위한 첫 번쨰 관문인 '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리 문제는 항상 후순위였다"며 "취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임금 수준, 노동 품질의 측면에서 일반인에 비해 굉장히 낮은 직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반인과 장애청년 노동자간 노동의 질과 임금 격차는 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3만원으로, 전체인구 월평균 임금인 256만원을 크게 하회했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7.4%로 전체 인구의 단순노무직 비율(13.3%)의 두 배에 달했다.
장애청년은 저숙련 노동만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 속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외면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의 기업 중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67.9%에 달했다. 300인부터 999인까지의 기업도 60.8%가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은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작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반인에 비해 정규직이 아닌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은 1천504명으로 정규직 채용(739명)의 두 배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등의 정규직 장애인 채용비율은 3.6%에서 6.2% 수준이었다. 기타공공기관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중견기업 인사담당자는 "장애청년을 고용하는 데는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에서 장애청년이 비중있는 역할을 맡는 것은 현 경제시스템에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청년를 위한 적합 직군 발굴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제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울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청년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며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애청년은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장애청년의 정상적인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에 비해 업무가 한정되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사회적 활동'이라는 장애청년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고, 적합한 직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