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 1분기 부도나 폐업한 건설사가 늘고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급감했다. 특히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투기 차단"…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대상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 수도권서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포항·경주는 15개월째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경기도 안성이 지난 10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7개월만.

안성의 미분양은 지난해 5월 1천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 올해 1월 459가구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대규모 미분양 발생. 지난 2월말 기준 안성의 미분양 규모는 1천689가구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8천95가구)의 21%에 달해.

아울러 포항, 경주와 대구 남구 등 6곳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 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 중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3천447가구).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 

◆ "건설업 침체 지속"…1분기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70% '급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전년 동월(333곳)에 비해 68.7% 감소.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수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 각각 83.2%, 78.4% 줄어드는 등 올해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반면 폐업 건설업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증가.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업 폐업 건수 역시 지난달 618건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10.7% 증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부도 건설업체는 지난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 이는 작년 1∼3월 부도업체 수(3곳)의 3배 수준으로, 지난 2019년(15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 

지역별로는 서울 1곳, 경기 1곳, 부산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으로 9곳 중 7곳이 지방업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 최근 1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화성·분당 순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직방에 따르면, 과천시가 2024년 4월 현재 3.3㎡당 4천968만원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9.4% 상승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 기록.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남쪽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 

이는 서울에서 1시간 이내라는 점과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1년 새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은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단지가 주를 이뤘음.

직방 관계자는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집값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보다는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예상된다"고 언급.

◆ "용도제한·용적률" 대폭 완화...오는 6월 '한국형 화이트존' 나온다

오는 6월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이 선정될 예정. 해당 구역은 토지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아울러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중 하나인 도시혁신구역을 비롯해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도입.

정부에 따르면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가 허용되며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가 완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틀에 박힌 기존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