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차분히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연금 개혁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며 꼼수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28일 본회의 소집 명분을 만들고, 21대 국회 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기 위해 사실상 불가능한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민주당의 연금 개혁 논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 개혁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한 발 양보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절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연금 개혁을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p 차이로 중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충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 타결해야 한다"며 "1%p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이미 합의를 본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하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핵심 공약이라고 던져놓고 책임을 안 진다.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 한다"며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5%' 안을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할 때 정부가 45%안을 제안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