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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IT·게임 주요기사] 개인정보위 과징금 역대 최고액 경신…시프트업, 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外

 

【 청년일보 】 이번주 IT·게임 주요기사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이 잇따라 역대 최고액을 경신해 관련 업계 등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플레이스테이션5 플랫폼 기반의 '스텔라 블레이드'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이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시프트업의 총 공모 주식 수는 725만주로 100% 신주다.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4만7천∼6만원, 공모 예정금액은 3천407억5천만∼4천350억원이다.


이 밖에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22일 열렸다. 검찰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KT에 대한 횡령이 소액 주주, 국민에게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범행이 중하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 개인정보위 과징금 역대 최고액 '경신'…IT업계 '당혹'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영향으로 개인정보위가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잇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


카카오는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고, 골프존은 22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최고액은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 등을 외부로 흘려보낸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


이번 카카오의 경우 개정안 이전의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용자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한 처분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시프트업, 코스피 상장 공모 절차 돌입


시프트업이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피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


시프트업은 2013년 설립 이후 게임 개발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 등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짐.


시프트업의 총 공모 주식 수는 725만주로 100% 신주.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4만7천∼6만원, 공모 예정 금액은 3천407억5천만∼4천350억원.


시프트업은 내달 3∼13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 같은 달 18∼19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 공동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 제이피모간증권회사, NH투자증권이며, 인수회사는 신한투자증권.


◆ 檢, '업무상 횡령'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에 500만원 벌금 구형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22일 열림. 아울러 재판부는 내달 19일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


검찰은 "KT에 대한 횡령이 소액 주주와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범행이 중하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욱 전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과 강국현 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은 500만원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 호소.

 

 

◆ 방통위, '허위·기만 광고' 통신사 4곳 과징금 14억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2일 통신사 4곳에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총 14억원대 과징금 부과. 

 

이에 따라 SKT는 4억2천만원, KT는 4억3천8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억1천400만원, LG유플러스는 2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됨.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천621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고 설명.


◆ 카카오톡, 이틀 연속 장애…이달에만 세 번째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이틀 연속 장애가 발생. 지난 21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24분까지 카카오톡 PC 버전에서 일부 사용자의 로그인 및 메시지 수발신 기능에 장애가 발생.


카카오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대응했다고 설명. 다만,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는 이달에만 벌써 세 번째.


지난 13일에는 내부 시스템 작업 중 오후 1시 44분부터 6분간 일부 이용자의 메시지 수발신, PC 로그인에서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 20일에도 오후 2시 52분부터 약 6분 동안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의 메시지 수발신 및 PC 버전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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