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 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식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을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제안을 거부하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역시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가능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모수개혁"이라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실현할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상황과 주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특위 설치 합의가 되더라도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2차 개혁 때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6년째 동결된 상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