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4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의 부가세 수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4월 부가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33조원대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9조5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그 후 2021년에는 34조4천억원, 2022년에는 39조7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5조9천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세제 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가세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 1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납부된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 증가했다. 이는 의류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수입 감소와 자영업 불황 등의 부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올해 1분기 수입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11.1% 감소했으며, 4월에는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지난달 다시 소폭 감소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으로 인해 6천억원 중 절반인 3천억원만이 유예 기간 종료 시점에 납부됐다.

계속된 물가 상승 역시 부가세 수입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있다. 1∼4월 부가세 수입 증가율은 12.2%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인 3.0%를 크게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를 제외한 전체적인 세입 수준은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며 어려운 상황이다. 1∼4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2조8천억원(35.9%)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총 367조3천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의 총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인 38.3%를 밑돌았으며,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38.9%)보다도 낮은 수치다.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가세 수입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2.2%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5월 수입이 1분기보다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소비도 앞으로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