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 희망지역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철회했다.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위례신사선 사업)의 GS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983년 이후 41년만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 1기 신도시 이주계획 '설문조사'로 재설계…'이주단지'는 백지화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기존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사실상 철회.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개별 단지의 재건축이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주단지 조성보다는 주택시장의 광역적 흐름 속에서 이주대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

◆ "공사비 증액 갈등에"…서울시, GS건설 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가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했다고 밝히고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잿값 급등과 금리 인상 등 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나빠졌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 출자자 기업들이 서울시와의 공사비 이견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오 시장은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단 민간투자사업으로 재공고하겠다고 밝힘. 하반기 중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찾기 위한 제3자제안 공고를 다시 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지만 마땅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음. 다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음.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정도. 서울 등 알짜부지 물량의 경우 당첨 커트라인이 2천500만원을 넘기기도.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 변경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함.

◆ "중동 특수에 훈풍"…1~5월 국내건설사 중동수주액 100억달러 육박

올해 5월까지 집계한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수주액이 100억달러에 다가서며 지난해 전체 중동 수주액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건설협회가 발표한 '5월 해외건설 수주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동 수주액은 99억8천만달러로 집계. 이는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73.2%에 해당.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뤄진 삼성E&A와 GS건설의 73억달러 규모의 공사 수주가 중동 수주액 급증을 견인.

올해 1∼5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136억4천만달러. 이는 2020년(148억2천만달러) 이후 역대 1∼5월 수주액 중 가장 큰 규모. 다만, 6월부터는 기저 효과(지난해 6월 현대건설이 50억7천만달러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로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 멈췄던 은평 대조 1구역 재개발, 반년 만에 '재착공'

올해 초 중단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이 약 반년 만인 지난 12일 재개. 당초 조합 내분으로 소송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공백 상태에 놓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결국 공사 중단.

지난 3월 현대건설은 자료를 통해 재착공의 핵심 조건으로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 구성'을 강조. 대조1구역 조합이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새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공사 재개를 결정.

현대건설에 따르면 착공 후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는 약 1천800억원. 현대건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임 조합장과 공사비 협상, 마감재 결정, 조합원 및 일반분양 등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