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와는 최대 9%p까지 차이가 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왜곡됐다며 이를 최소 80% 이상으로 올리고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시세반영률은 각각 60%, 65%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난 2020년 수준인 69%라고 밝힌 것과 많게는 9%p까지 차이가 나타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택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여전히 과세기준과 근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자의적으로 조세 기준을 바꿔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아파트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달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최다 상승했던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2차의 지난해 시세는 9억1천만원, 공시가격은 5억으로 시세반영률이 55%였으나, 올해 시세는 7억5천만원,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해 67%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즉, 일년새 시세반영률이 12%p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반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최다 하락했던 서대문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지난해 시세반영률은 65%였지만 올해는 63%를 기록, 되레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공시가격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 대부분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빌딩,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예외 없이 시세의 8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출근거 및 기준 투명하게 공개 ▲무너진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