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7일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주요 쟁점은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여부,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쟁점에 초점을 맞춰 철저히 준비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까지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을 납입하지 못한 점을 주요 취소 사유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된 이후에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기 때문에, 할당이 완료되지 않은 5월 7일 기준으로 전액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으므로 정부가 이를 충분히 인지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주 구성 변동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5월 7일 기준으로 전체 7개 주주 중 4개 주주만 먼저 납입을 했으므로 자본 조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주주 구성인 신청서의 7개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자금 조달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문 절차는 이날을 시작으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종결되며 늦어도 내달달 초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